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X타 디엠으로 저의 부모님 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인X타 플랫폼의 어플에서 디엠으로 자꾸 "부모님이뭐 어쨋네 저쨋네" 하면서 저에게 하루에 한번씩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죄명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자애로운물개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아직 상대는 고소 진행 중인걸 모르고 있고요디엠으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용서할 생각 없고요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현재 상대를 특정할 만한 것들이 부족한데대화를 통하여 전화번호나 그 외 특정할만할 정보들을 얻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쾌적한거위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본 정신적 피해 고소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어느 순간부터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랑 사귄다는 헛소문부터, 지속적인 뒷담화,조모 장례식에 따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걸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헛소문을 내서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이 안왔습니다.저는 그 당시에 서운하기만 했는데,그런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통화 녹음본은 아쉽게도 없고요..증거가 될만한 상황은 위에 말씀드린 장례식,그리고 사귄다는 헛소문 (사귄다는 소문이 난 당사자와 확인이 됨)정도이고 그런 소문과 뒷담화는 몇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결국 저는 소속을 옮기게 되었고 정신적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할머니 장례식에 대해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물어봐도 안 알려 줌)특정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략은 짐작이 가는데요,이런 상황에서 단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당시 리더나 목회자에게도 말을 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고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질문 수정해서 다시작성하겠습니다.삭제가안되어 질문글 수정중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을 이유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ㅇㅇ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따뜻한마음을가진동그랑땡박대일이란 못된사기꾼을아시나요?제목그대로입니다. 박대일 이유명한사기꾼이 제사진으로 도용해서 텔비 돈을 갈취해서 잠수탔더군요. 이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분이 글을 올리셔서 우연히 제가 글을 보게됐고 쭉 읽어보고 내려가는데 제얼굴사진이 떡하니있어서 깜짝 놀랐어요ㅠㅠ살면서 처음당한일이라 당황스러웠고 경찰쪽에 전화해서 신고하려고했는데 민사법원에 가야된다하고 돈도많이깨지고 가보지도 않은법원에 간다하니 막막하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도처벌이가능한가요.....따라다니면서 엿듣고 막말하는것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층 어느가족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만족하는벨로시랩터게임 내 언어폭력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최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중, 팀원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서, 한 팀원이 지속적으로 사망하면서 욕을 하길래 저는 그 팀원에게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원은 저에게 신고하라고 하며 부모님의 성기 언급과 함께 제 본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현재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채팅 기록과 시간대, 게임 내 개인식별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및 협박죄(살해)로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고소인 정보:게임 내 닉네임은 "인☆존잘@(인스타아이디)"이며 실제 존재하는 인스타그램이며 인스타그램을 검색할경우 실명과 직업정보, 사진이있음.사건 장소: 서든어택 5:5 랭크전이며 5~10명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채팅에서 이유없이 고소인의 실명언급 및 외모모욕과 살해 협박을 함.(게임 첫판)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a 얼굴이 당근이가? 왜캐길어b 동민아 니얼굴 몇센치고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동생입니다: ㅋㅋㅋㅋㅋ~!!!a 위아래로 시 ㅏㄹ 보정했지 솔직히 말해봐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뭐a 뭐? 뭐? 세상 편해졌네 뭐 뭐?고소인: 어쩌라고a 근데 닉은 무슨 자긴감이야?b 동민아 니 비율은 몇대몇이고내맘인데? 잘넣아 남 얼평하지마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a 동민이 근데 헬스장에서 나시입고 무슨 자신감이야?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민이 비율 ㅈ 대네a 3등신 내가 쟤봤는데 방금b ㅋㅋㅋㅋㅋa 근데 동민아 형이 불쌍해서 그런데 팔로워수는 또 뭔일이야?제3자 : 코는 크네a 동민아 기차에서 찍은사진 패션 뭔일이야?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수금하는 가방아이가?b ㅋㅋㅋㅋㅋㅋa 신발은 어디시발 세일해서 5만원짜리 구했네c ㅋㅋㅋㅋㅋ 멋져 웃기네a 뺨맞을래 동민아 캐릭도 살돈이없나고소인: 너나 잘해봉하마을할아버지: 동민이 거근상인데a 야 동민아 노래실력도 죽인다(두번째판)a 님들 동민이 아뒤인스타검색 ㄱㄱ 맘에드는여자 연락 dmb ㅋㅋa 동민아 솔직히 말해봐 너 서든b 동민이형 저기 회사 뭐임?a 야 다니겠냐 임마 캐릭살돈도 없는데b ㅋㅋㅋㅋa 생긴것도 말인데 머리도 말임b ㅋㅋㅋㅋa 97년생 구라치지마라 뺨 후리기전애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소인: 말진짜 많네 ㅉㅉ제 3자: 신고좀해봐저때리고싶네고소인: 했음a 동민아 뭘해 신고했어?제 3자: ㅇㅇ 너 신고했음a 나 팅구면 너 인스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너 인스타 내가넷카마인척해서 너만나서 죽인다 동민아b 니 인스타 랜챗에 넘길게 ㅋㅋㅋㅋa 비매팅 하는순간 난 다뿌리고 다닌다 이제부터b 동민아 장난이야 미안해 ㅠㅠ잘넣는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근데 동민아 캐릭 살돈이없어?b ㅋㅋㅋㅋa 동민이 생긴것부터 멍하게생겼는데 진짜 바보네잘넣는 오빠 비매너 신고좀요a 너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헬스사진 올림? 프레임도 ㅈ만해가지고 머리만 큰데?제 3자: 개 클듯b ㅋㅋㅋㅋㅋㅋa 동민씨 어디아파?a는 모욕죄및 살해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요?b 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오솔개206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이전에도 올렸겠지만 다른 전문가분들께도 조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데이팅 앱이죠. 코인 사기인 줄도 모르고, 적금식 코인을 의심했다가 얘기에 솔깃해서 50만원정도 했는데요...카카오톡으로 서로 사이가 틀려지면서, 제가 넣은 50만원을 다시 옮겨서 받으려고 했는데 돈이 사라진겁니다.빗썸->트러스트월렛->상대방이 올린 링크에 코인 보관 ->사이가 틀려지자 해킹하여 돈 빼내감->하지만 그 증거가 없음, 왜 짐작하냐면, 사이트를 올려서 적립하라는건 상대방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후에 50만원 잃었다 생각하고, 데이팅 앱에 카카오톡 닉네임(실명), 나이, 지역을 상대방과 얘기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함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하였음 ->이틀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이 될까요?초범인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약에 고소장와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 받아야하나요?정말 이거때문에 1주 가까이 정신이 나갈거 같고,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물론 게시글에 욕을(미XX) 이거 말고는 없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사람에게도 알린거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이럴경우 제가 사기 당한 증거를 버렸는데 대응하기 어렵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문재앙온라인 게임 1대1 상황에서 패드립이랑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피파를 하다가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 하고 참교육 하고 있는데 패드립이랑 욕들을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고소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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