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악의적 고소당한 것 회생방법 있나요?2년 전쯤 직장에서 삼자대면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중에 이간질도 당하고, 한명은 학생, 한명은 행정공무원이었는데, 추측상 학생과 행정공무원이 합작해서 한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명은 명예훼손법으로 고소를 해서 개인정보건은 무혐의 처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 트러블 녹취내용을 제출했고, 명예훼손 건은 벌금 300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신원회복차원에서 없던기록으로 만들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112 긴급신고건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 화재사건으로 안 열릴때는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온라인 사이버 범죄 문의드립니다~~억울하게 퇴사한 퇴사자가 직접 목격한 약국 상황을 그리고 이상한 불법 무자격자 일반인 한명을 고소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이나 익명으로 활동 가능한 블로그 상에서 비밀댓글로 블로그 주인만 보게끔, 약국내부사진이 나온 그리고 얼굴을 가린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조제가 되고 있다라고 알리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불법이며, 화가난 당사자가 일주일 후에 글을 다시 내리긴 했으나, 만약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약국내부상황을 무엇보다 잘알고 있는 퇴사자입니다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글이 모욕이나 명훼에 걸릴만한 글인가요 읽어봐주세요ㅇ 따기 업체에 대해 게시판에 적어놨구요나중엔 그 업체 가족까지 나서서 저희 가족을 건들고경찰서 가서 소명하라고 고소고소 거려서요. 제가 특정도 상호명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자기들얘기냐고 고소대기중이니까 기다리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사건이 관할지역으로 이관되지 않게끔 하는 조건중 아래 조건도 가능할까요 ?일전에 ㄷ경찰서로 이관될 당시에 이를 수사하던 ㄷ소속 경찰관이 증거가 없는데 마치 증거를 찾은것마냥 증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유죄가 됬습니다.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하려하는데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ㄷ지역에 있어서 ㄷ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또 안좋게 끝날것같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 + 당시 ㄷ소속 경찰관의 공문서위조죄로 공범내지는 ㄷ소속경찰관을 유력한 참고인 신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이어가기위해 ㄷ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관되지않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죠 ?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니 "경찰관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지역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 라고 되있었습니다.)어떻게든 ㄷ관할 경찰서만 피하면 증거중심 수사로 공정하게 끝날것 같습니다만쉽지가 않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몽구스10적나라한 욕설을 들었을 때 법적인 조치 가능 여부 문의주차장에서 자리 경합 상황에서 제가 나이스하지 않게 자리를 차지했고 열받은 상대는 손가락질을 했고 차에서 나와, 저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뒤 제 차에 가까이 다가와 적나라한 욕설을 했습니다. 차에는 저와 제 배우자가 있었고요. 그 차 뒤에 한 두 대 차량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욕은 하지 않았지만 욕하지 말라, 다 찍을거다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안나오자 마지막으로 저를 지칭해 욕설을 한 마디 더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나쁜 일을 당했지만 금방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집에 와도 가슴이 두근대서 잠이 안오더라고요. 배우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적나라한 욕설을 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차에 아이가 있었다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에 그 사람이 저를 지칭해서 적나라한 욕설을 한 증거는 있는 상태이고..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고 제가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주차 자리 경합이 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차지한 게 지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되고 상대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위협을 받고 적나라한 욕설을 들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대로 잊고 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머리 속에서 계석 재생되고 괴롭습니다. 모욕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제가 이 사람에게 법적인 조치(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욕설죄, 협박 및 위협죄?)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잘못도 있고 그게 발단이 된 것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반성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이 안 가라앉아서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들었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살아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사실적시도 불송치이의신청가능하죠?사실적시명예훼손도 불송치 이의신청을할때 보완수사하다가 그거요. 이의신청을할라하다가 이미처벌받는등에 증거자료로 확인하러가죠??? 휴대폰에남아있던것에로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수있나요?추가피해자료 제출않한건가 6개월지났고. 무피해자가 다른사람 과거피해자료 날짜일도 없으셔도 처벌할수있나요??????? 과거피해자료올릴시에도 이미처벌받는등에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 다시게시하면 이미처벌받았지만은 OOO저사람 신상뿌려서 고소당했다. 과거이야기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어젠 저희엄마한테 인터넷에 글 올렸냐고 근거없이 다짜고짜 늦은밤 전화로 소리지르고 챗 지피티 내용 긁어서 오는 수준 가르치려하지마세요. 여줍잖은 논리가 대단하다는거죠 ^^ 라며 카톡으로 저를 조롱하는 업체 사람, 이게 모욕이나 명훼가 성립되긴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아는 회사 동료 지인이 갑자기 저한테 밤에 연락해서 뭐라고 하더니 욕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모욕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패닉이와버린사이버 욕은 처벌 할수 없나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저거 말고도 욕한 사진 30장이 있고디코방에서 인원이 최소 30명이 있었습니다.님들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여 불편이 있다고 하여 사과를 하고 님들이 패드립 조롱 한걸 사과 하는걸 요청 하였는데사과할 의사가없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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