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칠면조182고소 취소 효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1)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개정 형법 시행 전에)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려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서술) 틀렸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해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9.9.24)2)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상호 간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한 경우 고소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0.10.27)서술) 맞다.두개의 판례가 결론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의 차이인가요?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인터넷에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이 전과 기록이 있는 척 사칭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있기 힘든 전과 기록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글에다가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사실은 그런 전과가 없었는데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전과가 있었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글은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범죄자가 증인신상털면은 보복범죄 인가요?범죄자가 증인에게 원한을 품고 출소하고 증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인터넷에 퍼트리거나 소문냈어요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말고도 보복범죄도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개인정보 유출 고소 되나요??제 인스타 아이디랑 이름이랑 출신학교가 네이버카페챗에 유포되었는데 제 개인정보 유포 한 사람을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다코끼리2446합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매장에 갔는데 매장직원들이 모욕 저사람이 ~~한 사람이다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명예훼손 하는 모습을 보면 들리는 이야기일지더라도 자기들 끼리 이야기 하는건데 몰래 불법녹음한거다 라고 할수도 있을텐데 (들리긴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말하는거라고 확신할수없을때)그렇다고 증거없이 조사하면 자기들끼리 입맞춰서 모른척할수도 있는거고 이런 오프라인매장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증거수집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보통 포기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꽃새46중고나라 사기꾼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작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한 뒤 사기꾼을 고소했고, 곧 구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1. 이 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배상명령신청 및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다가, 판결 이후 민사소송과 채무불이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맞는가 궁금합니다.원금 및 추가적인 금전과 시간 소모는 상관없습니다.2.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https://www.fmkorea.com/4074059776다른 중고사기 고소 사례를 찾아보던 도중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그런데 이 글에서는 법원 사이트에 있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병합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그러나 제가 검색했을 땐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란에 제 사건의 병합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건의 병합신청은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사건의 병합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아이디를 도용래 저인것처럼 속이고 나쁜짓을 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제가 SNS에서 팔로워 수가 조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와 아이디를 비슷하게 만들고 제 사진을 프로필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속였는데요. 개인메시지로 나쁜짓도 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랑 명의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두꺼비124사과 메일을 보내면 고소 취하한다는데 괜찮을까요?해외구매대행관련 상표권 위반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된 후 보완수사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이메일로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 의향이 있다고 고소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사과 메일을 보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나요?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한 처벌 정도는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책의 작가, 최근 뜨고 있는 유튜버라는 수식어와 함께 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튜브 채널명을 지목할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