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종다리175sns 저격글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0년경 A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서 그런거 하지말고 딴거 해봐라고 했더니 갈 곳이 없다하여 저희집에 데리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반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소개해주어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희 집에서 모르는 남자와 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하고 집을 더럽혀 놨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에게 화를 많이내고 더러워진 침대를 버린 후 친구를 내쫒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어 많은 마찰이 있었고 횟김에 sns에 그 친구가 성관계를 했던 사실과 욕설을 적었고 10분뒤 지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sns 캡쳐본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1. 1회성 욕설과 명예훼손일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한 민사로 걸렸을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2. A가 원나잇했던 남자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그랬던 사실로 인해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며 감형이 가능할까요?3. 저희도 홧김에 A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물손괴로 생각하는데 다른쪽으로도 고소를 걸 수 있을까요?4. 어떻게 방어하는게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이후는 하소연입니다. A가 힘든곳에서 일하기에 좋은 마음에 데려왔다가 안좋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는 A때문에 관련된 물건을 전부 버렸으며, 직장에서도 사이가 불편해져 결국 제가 그만뒀습니다. 또한 그 친구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저를 괴롭혀 4년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5년이 지난 지금 고소로 한번 더 괴롭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최적의 판단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부드러운장수풍뎅이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게임 중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게임 좀 잘 좀 하라는 말에 패드립을 들은건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이름은 제 이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다른사이트에서 봤는데 돈을 내고변호인을 고용해서 조언을 받는게낫나요?이미 반성문 제출 여러번했는데 저에게 불리하게도 작용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형사조정에 반성문 준비하는데 조정위원이 직접 소리내어 읊으라고도 하나요? 미리 연습을 해가야되나요?피해자분께 반성문 제출하고싶다하면 중재해주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arkYiHyeonYoung김씨 이씨 이름 가리기 2 (명예훼손)질문 3 : 제가 고등학교 특수반때 김ㅅㅈ이 한테 '야 김씨' 라고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김ㅇㅊ이랑 김ㅁㅇ형이 기분을 나빠하던데 기분나쁜 이유가 뭘까요? 박씨는 모르겠고 김씨 이씨 사람 얘기할때는 사람 가려가면서 말하나요? 아니면 함부로 성씨 얘기하는거 아닌가요?질문 4 : 김씨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을 가리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개인정보 보호, 악감정 명예훼손 방지, 를 하려면 사람 이름을 가려야 되잖아요.제가 박씨 (3번째로 많음) 라서 잘 모르는데 김씨 이씨 (1~2번째로 많음) 는 이름을 일부 가려도 한계가 있잖아요.예를 들자면 김정원 김정웅 을 봤을 땐 김xㅇ 이나 김정ㅇ 해도 누군지 모를거고요. 정태웅 정원식 정태랑 봤을때는 굳이 다 가릴려고 정xx 로 하면 셋중에 누군지 모를거구요. 박경희 박민희 박원희 표현할때는 박x희 하면 누군지 모를거 같구요. 김진영 김태영 말할땐 김x영 이면 잘 모르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참매19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후 환불을 요청며 더 치트에 고발한다고 합니다.6년전에 올린 중고나라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메세지를 확인했습니다.입금확인 후 택배발송을 위해 포장을 진행하던중 6년전과는 다른 파손부위가 확인되어 구매자님께 파손부위 사진을 보내주면서 구매의사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없다고 하면 환불해줄려고 했으나 사진을 보고서도 구매하겠다고 하여 택배발송을 하였습니다. 금일 택배를 받고나서"파손부위 고지를 안했다.""허위정보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며 사기꾼 취급을 함과 동시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니다.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더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하겠다는 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더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되면 저도 해당 구매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내일인데 준비할게있을까요?일단 반성문을 적었긴했지만 한장 더 준비해서 전화 비대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정신병력때문에 재산도없고 현재취업이어려워 합의금은 어려울것 같다. 분할이라도 원하시면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욕명훼입니다. 그리고 상대자 변호인분께 사과문도 올렸는데요 답장이없으셔서 더 불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감각적인김치볶음밥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대학교 에브리타임에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썼는데 해당 상황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지 모르겠습니다.최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대학교 고시반에서 정기적인 시험을 보는데, 해당 시험은 고시반에서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 혹은 고시반 외에서 공부해 합격한 사람 중 누군가가 자원해서 출제를 하게됩니다. 해당 출제 자는 외부에 밝혀지지 않으며 본인이 출제를 했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한게 아니라면 누가 출제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반의 관리담당 1인은 해당 출제자가 누군 지 알고있으며,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많으나 고시반 인원은 한해 대략 150명정도 됩니다. 또한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 또한 아니며 한 해 합격한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또한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라면 고시반 인원들끼리 교류가 있지는 않습니다.이때 이번 출제자의 출제에 대해 욕을 하며 법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해당될만한 글을 게시했습니다.글을 게시한 게시판은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게시판으로서 그 이외의 사람들 또한 그 게시판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황 설명이 잘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나 혹시 해당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사이가 틀어진 지인이 있습니다그런데 새벽 4시넘어서도 자꾸 전화가 와서저한테 왜 그러는지 물어봤습니다그러니 전화를 받을 것 같아서 했다고 하고사과도 없이 갑자기 제가 오래전 여친을 임신시키고 낙태시켰다고 합니다전 여친도 같은 학교 후배라 세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입니다당연히 그런적이 없고 어느 연인들처럼자연스럽게 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여자후배가 수능을 다시쳐서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별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상태입니다단순히 적성에 안맞다고저랑 만날 때부터 수능 다시 칠 준비를 한 상태였는데 온갖 말이 다 나옵니다너 XXX 임신시켜서 낙태종용했잖아 해서그런 적 없다고 하니 끝까지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1대1전화 통화인데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통화녹취는 다 있습니다그리고제가 아닌 전여친을 찾아서음성녹음을 보내주면 전여친이라도 고소가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틴더라는 데이팅 소개팅 앱이 있는데 상대방여자가 인신공격해서제가 만약에 패드립X,성드립X 둘 다 안하고 쌍욕만 하고 차단할경우 상대방여자가 저를 고소를해도 처벌 안받나요?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