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온라인 고소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려 할때1.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2. 조회 가능한 인적 사항 종류가 궁금합니다.(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3.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위 사항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같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치와와84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회사 내에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이 '홍길동'에 대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을'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하여 '홍길동'이 한테 알려주었습니다.문의1. '홍길동'이는 '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즉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문의2. 합법적이지 못해서 증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거짓없이 사실적인 내용을 동영상을 공유하면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홍학93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여자사장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주주입장으로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녀언이라는 한단어를 사용했습니다.회사사장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추후에 회사,법인으로 또 고소할시,모욕죄 성립되나요?어디서 회사,법인체는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글을 봤던거같아서,궁금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표범135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제가 하지도 않은 말 추가하고 제가 한 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하여 사이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커뮤니티 유명 악성 유저 대응법 궁금합니다.커뮤니티에서 각종 혐오성 글들을 양산하는 악성유저가 있습니다.제 3자의 입장에서 이 유저를 고발하고 싶은데요타인에 대한 신상 유출, 지속적인 특정 성별 비하, 욕설, 등이 있었습니다.1. 위 내용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 제 3자의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지만명예훼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2. 또한 각 내용들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몇몇 커뮤니티는 자신의 계정으로 글을 쓰거나 (계정 유저)아이피 앞 두자리만 표시된채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 아이피 유저 )계정 유저 A가 먼저 아이피 유저 B 에게 시비와 욕을 하게 되어서로가 욕을 주고 받고 싸웠는데요계정 유저 A 는 오래동안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으며, 여러 유저들에게 싸움을 걸고 욕을 한 기록들이 수 많이 남아 있고 이 때문에 신상이 어느정도 유출된 상황입니다.만약 계정 유저 A가 아이피 유저 B 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다면아이피 유저 B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1. 커뮤니티에서 창년, 피싸개 등의 발언을 목격한 경우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실을 통매음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2.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밝혀야만 고소가 되던데, 통매음도 제 3자가 고발할 경우 피해자에게 고소의사를 물어보나요?아니면 피해자에게 연락가지 않고 바로 고소 처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여새24당근마켓 중고거래 가품 고소 가능할까요?사건은 이러합니다.1. 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한 글을 올렸습니다. 해외구매 정품이며, 하자 없이 깨끗하다구요.그리고 구성품도 다 사진찍어 올려서 정품이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은 이미 캡쳐해둔 상태입니다.)2. 직거래- 직거래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당근페이로 돈 송금. (정품이란 글을 봤고,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거 같아요 ㅠ)3.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생각치못한 하자가 있었고 (가죽 질 문제) 판매자에게 환불해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답이 늦어졌고,저는 해당 브랜드 제품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는 와중에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로고와 구성품 생김새가 정품과 다르더군요. 5. 판매자는 1) 직거래로 거래한 것이므로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한 거랑 같음.2) 가죽 질 문제는 원래 업로드 했던 사진에서도 확인 가능. 환불 못해줌.3) 가품 아님. 예전에 산 모델이라 각인 모양이 다른 것 . 가죽 질을 핑계대더니 가품으로 몰아가기까지 한다고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입장.++ 예전모델은 각인에 따라 다르다는 걸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인이 신경쓰이면 최근 모델을 구입했어야 한다.그리고 연락 끊은 상황이구요.근데 저는 아무리봐도 가품인 것 같아서 한국명품감정원에 의뢰해 가품 증서를 받고 고소할 예정입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1. 한국명품감정원 판정 서류가 있으면 이 상품이 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쓸 수 있을까요?2. 판매자가 이 상품이 정품이 아닌 걸 입증 못하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3. 자기는 해외에서 구매했고, 정품이라 생각했다, 정말 몰랐다하면 불송치 되는 건지?++ 중간에 예전모델은 각인 다른 거 확인받았었다고 채팅한 거 캡처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도 가품임을 의심했던 거 아닐까요?4. 형사로 먼저 고소하고 싶은데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5.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가품으로 몰아갔다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가품이라는 서류 받았다는 전제 하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