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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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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1.03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기 행위도 불법행위인가요?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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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25.01.03
이 유튜브 댓글 유가족분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제보 가능할까요?모 유튜버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관련 애도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 한 유저가 댓글로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시즌2세월호라는 둥 오징어게임마냥 결승전(아마 제주항공이랑 세월호 말하는 듯 합니다)해야된다는 둥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 부분을 제가 보고 캡쳐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할려고 하는데 저 발언이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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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25.01.03
언어문제로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질문댓글에 어디서 누군가를 얘기할때 이름언급없이 개념없다.라고하는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속하는지궁금합니다. 이용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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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용기있는퓨마25.01.03
모욕죄… 해당 되나요???!:……제가 말다툼 하다가 서로 욕은 안했고 왜이리 말을 죶같이 하세요 라고 했고 서로 나중엔 사과하고 풀었는데 이게 모욕죄로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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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25.01.03
외국인은 고소를 할수가 없는건가요?외국인한테 협박이나 욕설, 성희롱을 DM으로 당한다면 그걸 고소할수있나요?디시같은곳은 외국이라 고소가 안된다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함부로 다는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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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3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성립이 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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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아름다운전나무25.01.03
오픈카톡방에서 먼저 부모욕을해서 저도 부모욕하고 나왔습니다.1000명 있는 방에서 부모욕을 해서 저도 맞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안할려고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사람을 특정지을수있는 내용 및 사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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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친칠라1225.01.03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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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yduck335525.01.03
세로드립을 보내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세로드립으로 누군가를 욕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 두가지 상황 둘 다 처벌 받을까요?세로 드립 안의 내용홍길동 XXX(대상+욕)XXX(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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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견고한농어25.01.03
롤에서 살해협박 받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롤하던 중에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한테 이런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저는 '뭔 개소리야'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혼자서 계속 저런 채팅을 보내니까 무섭더라고요...혼자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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