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질문자10게임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가 제가 욕을 했습니다팀5명 적5명 총 10명에서 게임을 하구여처음에 저히팀 한명과 상대 한명이 말다툼을 잠깐 했고 저히팀 말다툼 한 유저의 태도가 맘에 안들어서제가 욕은 안하고 시비거는 말투로 한번 머라거 했고그 뒤 저에게 딴 유저가 찐따냐 욕을 하더라구여그래서 저도 욕을 했는데알고보니 저희팀 4명이 같은 친구? 그룹 이던데공연성이 성립 되나여? 실명 같은거 언급 안했습니다 실명도 모르고 케릭터 닉네임으로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안녕하세요지금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1.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가 다시만났다가 다시 헤어진상태입니다.2.근데 저랑 헤어졌을때 당시에 여자친구 개인블로그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가 자기 블로그 염탐하는 줄알고 저보라는 식으로 글을 적고,그런 글들의 댓글에 여자친구 지인(저도아는사람이) 댓글을 단적이 있었습니다.3.여기서 그 인정한다는 말 자체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4. 여자친구랑 만날때 대화를통해 해당댓글이나 글에서 저를 지칭한게맞았고 여자친구지인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제가 본다라고생각하고 그런의도로 적은게 맞다고 합니다. 하나의 글에서는 그냥 비꼬는듯이 말만했던거 뿐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랑 카톡한 내용을 통해 그게 저를 향한 욕이였다는 행위는 맞습니다.5.그리고 여자친구 여자친구지인 1,2. 명이있는 단톡방에 제가 여자친구한테보낸 문자내용이나, 저의 개인적인 블로그 및 당근마켓 (저의상점)등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보내고 서로 욕하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습니다.6.현재 바로 볼수 있는 증거물은 없지만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여자친구보다는 제3자인 전여자친구 지인을 고소하고싶습니다.7.그 상대방 성명 및 직장은 알고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소는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수상한한라봉SNS에서 많은 유저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칭찬과 감탄의 댓글을 써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많은 팔로워들한테 답해주면서 저한테는 서로 팔로우하면서 그 어떤 말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전 많은 유저들한테 목격당하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뭐라 말이 안나왔고 피가 확 말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안해져서 그 댓글을 삭제하고 미안하다고 무안하다고 메세지를 통해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지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과나 말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그림자 따돌림 같았습니다.그것도 남성한테 당해서 창피했습니다.자신의 높은 직위를 믿고 많은 유저들 앞에서 그림자 취급을 해서 너무 무안하고 창피했습니다.만일 여성인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그 처벌의 댓가는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전 답변자한테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인터넷에서 특정집단다수에 욕발언시 모욕죄 성립 가능하나요?제가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을 향하며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건 아는데 근데 특정집단다수를 욕하거나해서 모욕발언하면 이것도 모욕죄가 해당되나요?예를들어 촛불시위집단에 대해 ' 촛불또X이들은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차린다.' 저예시문의 X자에 가린글은 뭔지 아시겠죠? 후후그래서 인터넷에 저런식으로 글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재개발지역 위원장을"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불렀다는 이유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한 번 글을 올렸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부산 동래구는 재개발지역이나 평당 가격이 높은곳에해당합니다.이전 재개발 관련임원및 위원장은 비리에 연류되어형사적 처벌을 받았습니다.홍보요원이 엄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위원장에게 면담요청 엄마의대리로 참석한다고위임장및 주민등록사본및 인감증명및 가족관계증명서등지참하였습니다. 사전 전화로 위임장 된다 확인했습니다.위원장이라는 자에게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조합원 엄마를 대리하여 홍보요원이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하는 도중 위원장이 사적모임도 아닌데러고 해서 뭔말인가했더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것에 불만을 표현 하여 처음엔 뭔가했더니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끌고 나가라 소리치는것을보고 전화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녹음이 켜진것을 보고 위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제팔과 옷을 3명이끌고 나가는 수모에 주민의 위임으로 있는 위원장이아니냐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하는데주인을 물려하느냐 하니 여자분들이 위원장이 개냐면 소리 질러 그런 말이 아니잖느냐했고관련 해서 찾아보니 대법원판결에 궁지에 몰려 한 소리는모욕죄해당안된다 하는 했는데 제 팔과 옷을 끌어 당긴 여자분들은 형사처벌 가능한지?또한 위의 첨부서류는 법적대리인을 증명할 서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엄마랑 살고있습니다.또한 제가 직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라고임간같지않은게" 라고 수모를 겪게 소리친 위원장 형사처벌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다만 저쪽에서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 를 들고 반박할때제가 대응.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궁금합니다.5명이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혼자였습니다.그리고 112에 업무 방해죄로 불러라고 상대편이 소리치고 했는데 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도궁금합니다.살다 처음 겪은 수모이며 재개발지역 주민의이익을 위해 일하는 재개발 사무실의 횡포에어이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신고(무고죄) 처벌 가능 할까요오늘 오전 01시에 편의점 여직원(아줌마)이랑 친해서 이런더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긴급 신고 받고 왔다며 상황 설명도 안해주고 다짜고짜 뭘 보여주눈 거냐하며 편의점 직원 한테 설명 듣고 오해인거 알고 철수 하더라구요. 당시에는 당황 스럽고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고 수치스럽 더라구요. 일도 손에 안잡히고 실수하고.... 허위신고자에게 할수있는게 무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하늘소6카톡프로필로 주변인들을 도훤해서 가스라이팅하면 처벌가능한가요?주변인을 동원해서 가톡프사로 심리압박을 하네요 회사동료였던 사람들, 이사간 동네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우율이나 원죄, 조롱하는 프사를 자꾸 올리고 차단하면 또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올리고 바뀐 프사르러안보면 오래전 그만둔 연락도 안하던 동료를 시켜 전화해서 카톡 안보냐며 카톡으로 연락하라며 어떻게든 카톡을 보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난 너희엄가가 이해가 안되도 모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는건 어떤게 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전여자친구 모욕죄고소 (해당 지인)안녕하세요 sns상 모욕죄 관련해서 고소 가능한지 질문할려고 먼저 글을 작성합니다.1.요번년도 7월쯤에 헤어졌습니다. 2. 그리고 지내다가 전여자친구지인들이 저랑도 좀 아는 사이인데, 제 욕을 하고 다녔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3. 그래서 먼저 연락을해서 왜그러냐 라고 하자 그 상대방이 자기 블로그 보고 온거아니냐고 한겁니다.4. 그래서 무슨 소리냐 들어간적없다하고 일단 연락을 마친뒤, 궁금해서 상대방 블로그를 들어갔습니다.5. 근데거기에 저를 특정할수있게 글을 올리고, 댓글에 저를 아는 몇몇지인들이 제 욕을 한겁니다.6. 상대방과 대화내용을 보면, 내가 자기 블로그 염탐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 보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고 지인들이랑 제욕을 적은겁니다.7.추후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났는데, 예전에 저랑 헤어졌을 때, 인스타 스토리 친한친구만 보게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올린 게시물을 캡쳐해서 올리고, 거지새끼라고 욕한것도. 있었습니다.8. 그리고 다시만나면서 알게되었는데 저랑 했던 대화내용이나 헤어졌을때 보낸 카톡을 캡쳐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보내거나 단톡에 올렸다는거를 알게되었습니다.9. 그리고 지금은 다시 헤어진 상태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소할려합니다. 전 여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 지인 한명을 고소할려합니다.1. 제가 고소할수있는 성립 요건이 있을까요? 해당 대화내용 카톡은 있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2. 그리고 헤어졌을때 여자친구 집근처에서 마주친적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일부러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스토커 같다라는 대화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300미터 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겁니다.3. 그리고 제가 블로그했을때 올렸던 글을 지인들한테 캡쳐해서 보내고 단톡에도 보냈습니다. 4. 다 해당내용은 전여자친구랑 대화했던. 카톡에 전여자친구도 인정하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5.그리고 지금 헤어진 상태인데 상대방이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냥 문자를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혹 이거가지고 스토킹 (지속적인 연락)으로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6.긴글 죄송합니다 .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천에미꾸라지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제가 >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서 예) 블로그댓글, 인스타 댓글, 커뮤니티 댓글, 트위터 인용 등등 > 예)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거나성범죄자에게 성 범죄자라고 하거나 아동성애자에게 아동성애자라고 하는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후자의 말을 하는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 저 사람 @@@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징역이 나왔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당장 그사람 신고가 가능한 경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