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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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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갑자기활기가넘치는디자이너25.07.15
푸슝 질문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다음은 푸슝에 작성된 말입니다.니가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이유가 있으니까 지랄나지 니가 제일 잘 알거잖아. ,생각없이 사는 인간아.그렇게 살지마. 제정신 아닌 애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모욕죄 성립 되나요 그리고 비로그인 상태에서 질문한 경우도 ip 추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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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소문난새우만두25.07.15
카톡프로필 타인 뒷모습 고소성립 가능여부제가 맘에 드는 배경에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서그걸 2024년 카톡 배경사진에 해놓고 있었거든요근데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면 성립이 되는건가요?뒷모습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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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모욕죄 특정성 이런 경우는 성립 가능한가요?익명 커뮤니티라 똑같은 닉네임이 많아서 닉네임으로는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예전에 올렸었다고 치면(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전에 썼던 글이나 댓글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돼서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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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25.07.15
지인이 제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몰래올리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저랑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동의도 없이 자기 인스타에 올렸는데 디게 안좋은 문구로 올렸는데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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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25.07.15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연락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상대방한테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이 채팅이랑 같이 바이스(게임 캐릭터 이름) 엄마 딥페 ㅋㅋ라고 보냈는데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소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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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25.07.15
모욕죄 성립/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요양병원 내 간병사가 병실에서 큰소리로 소리치시길래 소리지르지마시고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본인 흥분을 주체못하시고 큰소리 치시기에 목소리 낮추어달라 얘기했는데 당시 환자분 5분과 저랑 그리고 간병사님만 계셨는데 저에게 씨*것들 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녹음 이전에도 욕설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셔서 제가 녹음버튼을 눌러 목소리낮추라고 했고 위에 적은 욕이 녹취되었습니다.간병사가 저에게 한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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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 제도 결렬되면 기소유예가능성초범이 아닌이상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그리고 검사가 자체적으로 형사조정 열었을때 기소유예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열리는건가요? 너무 막막하네요 .벌금 낼 형편이 안되고 이게마지막 기회일것 같은데 합의금은 어려울것 같고 사과로 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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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형사조정제도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에 혼자 어머님 수발 드느라 정말 한푼도 없고 정신병이있는 자료를 수사 기관에 넘겼고 지금 돈 벌 상황이 아니라 모아놓은 돈이없는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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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15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익명 커뮤니티)익명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김**,이**,박** 이렇게 보이는데요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도 특정성이 성립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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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영감을주는떡갈비25.07.15
전화 중 욕설, 협박 외 모욕적인 발언들아는 남자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모르는 여자애가 저한테 욕설을 하고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전화 녹음이 되어있어서 다시 들어보니 여자애가 욕하는 도중 옆에서 그 남자애가 거드는 발언을 했고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욕설 외에도 제 상처를 건드는 말들(허위로 만들어진 소문에 관한 발언) 을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능할까요?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그런 말 한 거 인정도 했습니다. 상대 남자 여자 둘 다 소년재판 받은 적 있는 청소년들이에요제가 이 일 때문에 겪고있는 정신질환이 더 악화돼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진단서를 떼면 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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