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Zfeywt7ru범송짱24.04.26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경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이제서야 구약식 결정 문이 검찰청 에서 엽서가 도착 되었습니다 구약식 이란 무엇을 의미 한것 일까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선량한애벌래23924.04.25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서울사는 26살 재혁 이라고 했을때성 기재 x동기재x 서울,나이 이름뒷두글자 만말해도 인터넷에서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고혹적인나비26324.04.24
처벌불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이며, 모집자는 제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 속았다고하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합의서 내용에 처벌 불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이 지인도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 이해 고소를 받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처벌 불원에 대한 내용을 뒤집고 제가 민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애초에 합의서 작성 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이를 무효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털털한딱새14824.04.24
층간소음 관련자가 터무니 없는 말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캡쳐하여 사실관계 확인시키기 위법?저희 아랫집 사시는분이 아파트단톡방에 저희집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주 토로함.아파트 입주전부터 층간소음걱정하는 단톡방 내용과 저희집이 입주전부터 층간소음발생으로 찾아갈지 말지 묻는 내용과 오후 5시경에 제설차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톡방 내용을 캡처해서 다시 올리는것이 위법한가요?개인톡으로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말해서 불쌍해서봐주려고 했는데 단체톡에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층간소음 관련글을 올리네요 ㅠ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찬란한원숭이2124.04.24
익명게시판 초상권과 모욕 고소 가능한가요?익명으로 게시판에 저의 사진이 담긴 글과 븅신이라는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거에 대해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짓굳은레오파드24624.04.24
네이버리뷰 고소당했습니다 이게 고소당할내용이 맞나요 ?이 업체는 정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고객 대응 자체가정말 최악입니다. 브레이크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커버가떨어져 휠에 갈리고있는 상황에 전화했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는둥 책임회피만 하고 물어봤다고 따진다는둥 갑질,진상 이련소리 하시는데요. 보배드림에 통화내용 그대로 올렸으니 내가 갑질인지 그쪽 마인드가 개판인지 직접 확인하시죠.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069327남긴 댓글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고소됬다고 처벌이 될수있나요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유쾌한꽃새524.04.24
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인스타그램에 OO(연예인 이름) 입만 열면 거짓말 이라고 하고 그 분이 팬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지운 상태긴 한데 이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보미야보미야24.04.24
고소와 고발이라는 법률 용어는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나요?주변에서 보면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여기서 말하는 고소 고발은 분명 상대방을 향해 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할텐데어떤 차이점이 있는 법률상의 용어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순수한코뿔소12624.04.24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첨부한 내용과 같이 글을 올렸고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신고조치하여 현재 리뷰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용자체에는 거짓된 내용이 일체 없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연락하여 전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네이버측에 소명하고 다시 재 게시 되었을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점잖은보석새27824.04.24
카카오톡 고객센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저희 cs하시는 분이 카카오톡 채널상담중 고객한테서ㅅㅂ이라는 욕을 한번 먹었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워 여쭤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