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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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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01.02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여러가지 인터넷 기사나, 이야기에 악플을 고의적으로 다는건 왜 그런건가요? 그냥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걸까요? 누구나 다 세상일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로그인을 해서 자신의손으로 나쁜 글을 단다는게 더 번거로움으로 느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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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5.01.02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하면 허위사실인가요지인의 판결문을 받았는데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달자는 배임죄라 했는데 읽어보니 배임수재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과 회사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배임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개인적으로 판결문도 변화해서 주문에 같이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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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할미새21125.01.02
Sns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인플루언서가 sns 에 무안공항 유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후원하는 피드를 올려 응원의 댓글을 올렸는데 다른 어떤분이 “지랄하네“ 라고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러한 악플을 다는게 괴씸해서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할까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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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25.01.02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센터나 세무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피의자가설대법대에사실조회신청은어떻게하나요?또소제기후주소특정후다시소제기를하란말인가요?또신청시증거자료등도제출할텐데증거자료가미래추가로존재할가능성이있다면이건추후제출해도배상소송에참작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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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25.01.02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ㅜㅜㅜㅜㅜ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ㅜㅜㅜㅜㅜ. 공권력이없는개인이어느기관에사실조회를할수있나요?그럼이것도내가다진행해야하는건가요?소제기전에법원의도움을받을수없다라는말은법원이피의자주소를알아서처리해주지않는다는말인가요?그럼내가한국어느기관에어떻게말하면피의자주소와번호를순순이알려줄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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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25.01.02
민사소송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민사재판진행 시 관할법원과 피의자 특정은 어떻게 지정하나요?ㅜㅜㅜㅜㅜ.배상 피해자 주소지 기준 관할법원인가요? 피의자 주소와 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적어서 진행가능하나요? 아니라면 피의자 주소와 번호를 알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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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25.01.01
SNS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캡처해 고소할 수 있나요?SNS에서 저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캡처한 자료만으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처본이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또 캡처한 글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악의 없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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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25.01.01
온라인 리뷰 조작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 리뷰를 조작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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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1.01
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법적으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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