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두근대는학자트위터 라인 야한거 보여준다고 하고 신고 먹은거 같은데 어떻게 된건가요?트위터에서 라인친추하면 야한영상을 살수있다고해서 친추하고 연락을했는 데 갑자기 신고한 내역을 보여주면서 신고한다고 하고 욕도 쓰면서 200만원을 안주면 신고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할지몰라 여기에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이런사진을 보내면서 신고한다는 것을 알려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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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설레는다람쥐욕설로 모욕죄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중3입니다. 중3 1학기 쯤에 학폭신고를 먼저 받았습니다당시에 욕설도 있었지만 하지 않은 진술도 많았습니다그 뒤에 미루고 미뤄지다가 12월에 열립니다그런데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욕설로 인한 모욕죄였고요욕설을 자주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한 사건에 한 번 했었는데 처벌이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따오기76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종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 악플을 달은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뉴스가 종종 보이더라고요.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런 댓글을 다는거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공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닌 경우에도 타인이 나에 대한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친구인 한명과 제 친구 한명이1대1카톡채팅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나와서 제 얘기를 하며, 한 친구가“아 진짜 지랄 그새끼””아 뒤에서 그 지랄하네“”아 시발 제이름“이라고 욕설응 하였습니다.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어떠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할시 무혐의까지 받고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이 그러면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이 보복고소로 생각해서 서둘러서 고소하는게 좋다고 하시는데요...이게 맞나요? 고소하는것도 마음을 굳게잡고 해야하는데...빨리해야 하는건지 스트레스 받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고혜에브리타임 게시물에 저를 비난하는 글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오늘 24.12.11 오전 11:36에브리타임에서 제가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자유게시판에 ‘흰색퍼집게로 머리 집어 올리신 여성분 새치기 하지 마세요’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저는 글 그대로 흰색퍼집게 머리핀을 하고 있었습니다여러 댓글이 달렸으며, 그 중 24.12.11 13:14‘어 나 걔 누군지 아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생긴것마냥 못돼쳐먹음 ㅋㅋ’이라는 인신공격 댓글이 달렸습니다저는 이 댓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에브리타임은 경찰의 수사 요청으로 IP 추적이 가능하다는데, 이 일은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의 욕설 벌금 얼마인가요??1대1 대화는 아니고 4대4 게임에서의 대화였으며 상대가 부모 욕을 하길래 저도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이걸로 고소한다하는데 만약 고소한다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캡쳐는 실수로 못 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채팅로그 확보 불가능 이라고 했고4대4라서 공연성은 인정되는것같고1. 성패드립도 아니고 일반적인 엄마없는저능아새끼 이걸로 벌금 얼마 나오는지2. 채팅로그가 확보가 안되면 상대만 유리하게 캡쳐해서 고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오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대통령의 탄핵과는 별도로 온갖 나쁜 짓을 벌여온 것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그 배우자는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분명한막국수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을 때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속해 있는 어떠한 단체의 회원인 A씨는 수 년 전 다른 회원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제대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A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A씨가 속한 다른 단체에서 공개적인 웹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A씨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씨의 모바일 청첩장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바일 청첩장에는 A씨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이를 보고 저는 비록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만약 A씨를 기분 나쁘게 만들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욕설로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18을 보여 주기 위해, 18원씩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될 수 있는 숫자인 69나 74 등을 보여 주기 위해, 해당 금액을 여러 차례 A씨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모욕죄 공연성에 대하여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을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제3자가 그 욕설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1.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스피커폰이다, 니가 하는 욕을 다른사람들도 듣고있다” 라는 말처럼 녹화여부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욕을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죠? 반대로 고지하지 않고 몰래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2. 욕을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욕을할 경우 상대방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인지 또는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욕을 할경우 공연성이 인정 안되나요?(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하신거를 보니 욕을 듣는 상대방 주변에 제3자의 존재여부를 인지 또는 인식을 한상태에서 욕을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인지를 못했다면 공연성 인정x)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