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위대한사자87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노무 분야에 올렸다가 이런내용은 법률에 올리라고 하여 법률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댓글로 선생님들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이나 혐오 글을 올릴 경우 게시글을 캡쳐해서고소나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큰고래255상대방의 폭언을 이슈화 시키고싶은데 법적으로 고소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oooo회사 소속 계약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된 회사에 들어가서 협력하며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Ex.급식,경비,당직)저는 oo회사에서 협력하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oo회사 소속 담당자와 의견충돌이 생겨서 개xx 씨xx끼 x같은x끼 등 심한 욕설을 들었고 따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해 녹음본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리지르고 하대하며 협력사인 저희를 밑사람 취급하며 직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상대방이랑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되고 같은 회사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녹음본을 들고 sns등 인터넷에 글을 작성해서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녹음본과 함께 글을 작성한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되 고소 먹을 껀덕지를 다 없애고 인터넷에 올리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글을 올리면 녹음본에 상대방 목소리는 변조해야 법으로 안걸리겠죠? 그리고 상대 회사 이름을 다 밝히거나 유추할수 있게 올리면 상대 회사측에서 회사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원하는것은 이 욕설 사건을 이슈화 시켜서 상대 회사 높은분께서 알게되고 회사 이미지 관리차 담장자를 계약해지,재계약 안함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된 제 희망인걸까요? 상대 회사는 누구도 알만한 큰 은행이라 더 걱정이 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올릴때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안받는 선으로 글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요즘 인터넷 게임 상에서 자꾸만 패드립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모욕죄는 처벌이 약한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하지식이야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폭력에 약식으로 끝나면?다툼 중 뺨을 살짝 맞았고 신고 후 50만원 약식 처리 된 걸로 종결 났어요.그럼 약식 받은 사람에는 빨간줄이 그어진건가요?기록이 평생 남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라마카크30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고소장 넣으면 피고소인 에게 얼마나 걸려서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상대방이 고소장을 넣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라마140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채무자를 욕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사실관계와 관련된 민사소송 진행내용 그리고 기타 채무자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동창회)에서 전파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성립 한다면 고소 가능 여부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녹취는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홍학10배상명령 신청시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보이스 피싱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후 2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전달책을 찾게되어 구공판이 결정된 상태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응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 중 배상명령신청후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라는 글을 보고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추가로 경찰 측에서는 현금으로 전달한 점과 전달책을 체포 하기 때문에 큰 돈은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30만원 가량 정도 밖에 보상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보상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재규어247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 되나요?안녕하세요? 허위사실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죄라고 하는데 이상해서요~ 여기서 공무소와 공무원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아닌가요? 그럼 무고죄는 공무원만 해당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리147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 하나요??인터넷 방송인 A씨가 방송으로 자신이 인스타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을때 다른날 시청자 B씨가 댓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에 A씨가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 방송에서 A씨가 음란물 유포로 인한 성범죄자다 라고 말을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