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가젤188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당할확률 큰가요?인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못한다는말) 그로 인해 제가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이에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욕으로 맞받아치며 싸우다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무슨 죄로 고소 할거냐 물어보나 답도 안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성드립은 일절 안했고 상대방 신상도 모르는상태입니다.심지어 상대가 싸움을 유발하고 욕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가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고 112 119엄청나게 허위신고 넣어서 경찰출동 소방서출동 몇개월동안 반복적으로 신고넣고 다른사람사칭도용해서 협박을하였습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가해자부모는 국민청원까지올리고 범인잡아달라고 올렸습니다 그자식은 무고죄및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법정구속은 피했고 지금은 상고심심리중입니다 심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부모는 허위로 국민청원올렸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마른기린받을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계속 잠수를 타서 인스타에사기꾼 게시글에 댓글로 이사람 사기꾼이다 등등 관련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면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3명에게 같은 사건으로 자문 구했는데다들 송치될 가능성없고 송치되더라도 무혐의 뜰 확률 높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사건 진행하지 않는게 맞는거겠죠??사건의 전말 사진으로 다 보내드린 후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 낭비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염좀없애줘요커뮤니티 대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주로 패션관련 혹은 게임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제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데요여기는 본인 실명인증으로 가입하여 닉네임 설정후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데 어제는 커뮤니티 내 다른 게시판도 구경하다가 어떤분이 올리신 게시글에제가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어떤 욕설도 적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적었습니다예를들면, "저렇게 싹 다 바꾸면 나중에 다른 사람 입주하면 집주인이 돈을 더 받지 않나?"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에 여러명중에서 몇명이"병신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네""개찐따같은 글을 주저리도 써놨네" 라는 식으로 대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너무 놀라서 일단 제 원본 댓글은 지웠습니다.물론 제 댓글을 지워도 삭제된 댓글이란 표시만 뜨고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단 사람들의 글은 남아 있습니다또한 댓글에 대댓글을 작성할땐 저의 닉네임이 태그됩니다.이런 댓글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잖아요?현재 제가 봤을땐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욕죄 중에 저처럼 공연성 모욕성은 충족되어도 어떤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거나 무혐의가 뜨나요?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 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를 언급했다고 해도, 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않고 상대 본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의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의 현실? 실제 사람에 대해 아는게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기 어려운 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탐구하는땅콩버터발신자표시제한로 장난전화를 두차례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지인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두 차례 걸었고, 그 과정에서 취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실수로 페이스타임을 눌러 제가 누군지가 상대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불쾌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전화의 횟수와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 괴롭힘으로 느꼈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전여자친구의 지인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간단하게 설명하자면1.전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전여자친구가 블로그에 저를 지칭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썼고(공개글) 거기 댓글에 두번 정도 비아냥거리면서 지인이 저에대해서 적었습니다. (추후 인정하는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그리고 전여자친구랑 지인 1,2로 구성되어있는 단톡방에서 지인1이 제 블로그 및 당근마켓상점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3.추후 전여자친구랑 통화 및 지인1랑 해당내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담긴 내용이있습니다4.단톡방관련해서 지인1명이 제블로그를 들어와 3명이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 제가 전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진짜 단톡방에서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단정짓을수 있냐고 떳떳하냐고 물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5.블로그에대한 글은 현재 내려져있는 상태이고, 단톡방 내용은 저가 가지고있지는 않고 구두 (통화내역)으로만 있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충분하나요?6.지인1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자기가 욕설 및 캡쳐를 했고,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대화내용에 적시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그리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우리팀 팀원에게 야스오 사람아니다 라고했는데 이걸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신상은 밝히지않았고 저 발언도 한번만 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