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레오파드76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로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 제가 댓글을 남겼는데전혀 상관없는 3자가 대댓글로(저의 댓글에 제닉네임을 언급하며) 병신임?,병신인듯 이라며 뜬금없이 욕을 했습니다.병신이란 단어로는 고소가 안된다는 글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 질문합니다.제친구가 같은 커뮤를 하여 그 욕설을 보았고 저에게 스샷을 보냈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사촌294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에브리타임(대학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 실명을 공개하며 학교를 늦게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는 취지의 비아냥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 평판을 낮추는 발언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떠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참매23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닉네임을 일부러 주소,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주기 용도겠죠.예를 들면 강남구홍길동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본인 이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고요.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닉네임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죄가 성립 됩니까?2. 듣기로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묻지도 않은 본인 신상 정보를 스스로 다 까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이런 경우는 어떤가요?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도 않은 신상 정보를 지 스스로 왜 까냐고요.그리고 저런 닉네임 달고 지는 또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패 막이를 삼는데 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 보낼시 국회의원은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개인이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는지 아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련한청가뢰233지인과 통화시 지인이 녹음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여러사람들에게 오픈하는건 합법인가요?지인과 통화중 지인이 녹음을 했는데이걸 제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들려주는건합법인가요?1)대화내용이 제3자의 신변에관한 이야기라오픈되면 제3자의 명예훼손되는 내용인경우2)대화내용이 공개되어도 아무지장없는일상이야기인 경우원래 통화내용 공개는 법적증거일때 빼고 불법이라 들어서요. 위 두가지 경우가 다른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했다면 이것도 모욕죄 고속 가능할까요?요즘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하다가현피를 하기도 하는데요..욕설을 당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욕설이여야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봉고266본명 게임 닉네임, 고소하여 처벌 가능한가요?상황은단체로 플레이 하는 팀게임에서 친구와 함께 플레이 중,게임내에서 시비가 걸리며모욕적인 이야기를 게임내에서 듣고디스코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본인의 닉네임, 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이후 또 반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모욕적인 언사들과 함께 본인의 닉네임과디스코드 채팅내역을 게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 본인의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으나점차 그 도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고소준비중에 있는데특정성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나눔을 한 적이 있으며, 친구와 함께 플레이,디스코드닉네임과 본인의 게임닉네임 역시본명으로 되어있는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탈한곰245이런 경우 모욕죄 or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까요?이 두 경우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1. A가 B에게 제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증인인 B가 증언을 해주지 않는디면..처벌은 불가능 한가요?2.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가 저에게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저도 A에게 가서 큰 소리로 A가 햤던 말을 똑같이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일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야야야123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나요?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등을 하는게 어떤 법적문제로 이어질수있나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길쭉한두더지248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상대방이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 내용 경찰관 분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제가 못믿겠으니 녹음 파일 올려보라고 요구한 뒤 상대방이 파일을 올리고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요구한 저와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에 올린 상대방 둘다 위법인가요?위법이라면 형법상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