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제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 했는데 직접적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통매음으로는 신고가 안 될 거 같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럼 명예회손으로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편안한청설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고 나간 사람 처벌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 방장입니다제가 방장으로 있는 방은 영어공부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이고 2030여성들만들어올수 있도록 한 방이었습니다.그런데 누군가가“피냄새 진동한다. 돼지년들 때문에 무겁다””노괴 아줌마들 여기서 공부해봤자 양남 못만나“이런 내용쓰고 나갔습니다고소시 처벌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얼굴 짱길다" 모욕성에 충족되나요?온라인게임에서 불특정다수 앞에서 "얼굴 짱길다" 라고 놀리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 모욕성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수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 입막음 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게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치와와215인스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 하나요?인스타로 모르는 사람티 부계정으로 계정 만든 다음에 저한테 연락와서 너 ooo여친이냐?이런식으로 디엠이 와서 제가 뭔소리냐 왜 처음보는 데 반말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서로 화나서 욕하고 있었는 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저랑 모르는 사람이랑 서로 욕하면서 디엠하는 거 보고 제 폰으로 대신 패드립이랑 성적인 욕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게~200낼 준비해~이러구 저보고 사과문 7장이상 써오면 신고 안한다해서 제가 그럼 너네 미성년자인데 술 먹은 거 나도 학교에 꼰타고 사이버 폭력인데 너네 두명 이상이 욕하면 공연성 인정되서 모욕죄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사과문 A4용지 반 이상 채워오면 고소 안하겠다 이러는 데 고소 가능하나요?만약 모르는 저 사람들이 저 고소하고 저도 똑같이 협박죄랑 모욕죄(두명이서 저한테 욕했습니다)로 맞고소 가능하나요?그리고 성적인 욕을 제가 한게 아닌데 저한테 고소가 들어오나요?대응 방법 뭐가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얌전한비단뱀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상대팀이였고 가해자가 저한테 두번 죽고 난 이후에 ’봊2이에서 해운대 앞바다 냄새 날 거 같은 련이 ㅈ1ㄴ 깝싸네‘라고 전체 메세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묻자 ‘너지 그럼 누구야’ 라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채팅도 안치고 게임만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메세지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 안할거냐고 물었더니 조롱만 했구요. 제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괭괜 당했네’ 라고 하면서 모욕했고(괭갠=강간입니다.)그 이후로도 가해자가 고아, 니애미, 계집특, 계집들이 원래 ㅈ같은 말만 ㅈ빠지게 한다 등등 게임시간 30분, 게임 끝나고 나서까지 저런말들을 했습니다.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할까요?말하는거 들어보니까 한두번 한게 아닌것 같아보여서 신고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활달한재규어네이버카페 댓글 단것도 고소되나요?카페에 저격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그 사람이 전에 올렸던 글을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듯한 댓글을 달았는데 비방 목적이라고 고소한다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이름이나 나이 같은건 전혀 모르고 저격글이나 댓글엔 닉네임 언급도 없어요 근데 상대가 스텝이라 글 자체엔 스텝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어요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짜친다는 표현 정도 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아니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박바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모욕죄공소시효는 5년이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던데요. 6개월 안에 고소부터 하고 조사를 보류해도 된다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제가 최근 몇개월간 게임에서 외모 모욕을 당하여 9월에는 2건(첫 건: 2명 둘째건: 2명), 10월 중순에는 한 건 (5명 한꺼번에 고소) 하면서 같은 수사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소하면서 증거조작도 없을 뿐더러, 한번도 모욕을 유도한짓을 하거나 그런 적이없습니다.수사관님께 말씀하시길, 최근 고소인인 제가 대량고소를 남발하는것같아 이번꺼 까지는 무리없이 접수될것이나, 나중에 또 비슷한 건으로 고소할경우, 헌터 정황으로 인지해 고소를 해도 각하처리될수있다 하더군요.제가 지금까지 연락된 피고소인들은 사과문만 받고 선처해줬는데, 이래도 헌터 의심 대상자로 보고 고소를 앞으로 안받아줄 여지가 있는건가요? 그럴경우 민사로만 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