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요즘에는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인터넷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등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고 실형까지 선고 받는 경우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근엄한교수님다른 이의 카톡 내용을 유출하였는데 그에 대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처벌이 큰가요?아이돌 덕질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분들이 B방에서 A방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시고, A방이 속이기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속이는 것에 대해 방관하셔서 그 분들의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A방의 방장 분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강퇴를 부탁한 뒤 강퇴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 반발이 있으셔서 저는 좋게 말로 풀어보고싶어 욕설, 폭언 등 최대한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였지만 그분께서는 ' 비유를 *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 ' 전화도 개쫄거면서 왜 채팅으로 나대는지 이해가 안가네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전화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등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려고 하시는 시도 또한 하셔 제게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실적시 명해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모욕죄 3가지 요건이 성립하셔서 신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쌍방인거라 신고의 의미가 없는걸까요? 꼭 신고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말벌123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절 고소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합의금을 제가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몬가 쎄하긴 한데 사진 첨부했습니다 정말 잠이 안오네요 진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준엄한두꺼비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는데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모욕으로 고소를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모욕.. 이라기도 애매한 욕 한마디에 상대는 해당 커뮤에서 악명도 높은 사람이였습니다.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촬영, 업로드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관련 불법 성립여부어떤 음식점에 방문해서 내부 사진(상호명 전부 노출 없음)과 음식, 시설들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해서 촬영한 것을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서 낮은 평가의 리뷰를 했습니다. 리뷰에 욕설이나 허위사실은 없습니다.민형사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호명 노출은 전혀 없고, 내부 시설만 촬영했습니다. 이런 촬영이 불법적인 촬영이라고 건덕지 잡힐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실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발단은 지난번에 친구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했는데제가 거절했습니다이미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도 한 적이 있고이상한 곳에 지출하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했습니다그런데 그 일 이후로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온갖 욕설 및제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거짓으로 단톡방 친구들한테 보란듯이 남기더라구요그래서 계속 이런식이면 니가 쓴 내용들 스샷해서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니그 친구는 모욕죄로 맞고소 하겠다 합니다저는 제가 한적도 없는 것들이라 억울한데이런 경우 욕설에 대한 모욕죄,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하는데실제 욕설이 대화에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무고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부전나비176닥치고있어라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잘모른다고해서 제 글에 댓글을 대가리 비었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명예훼손으로 벌금 400 선고되었습니다.상대방과 합의도 하려했지만 상대방이 1000만원을 불러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약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합의금을 높게 불러 합의에 실패한 경우 벌금만큼 공탁금을 건다면 얼마만큼의 벌금 감형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신선한파파야이것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 그램 디엠에서 제가 패드립으로 "너검마보다는 지능 높음 ㅋ" 라고 하고 그사람이 에스크에 익명으로 고소한다고 했으며 저는 저번에 다른사람이 성적발언을 달아 그사람인줄 알고 오해하며 성적 발언을 했으며 그게 저를 고소했을때 그사람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오해를 하게했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네이버 카페 모욕죄 성립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립니다제가 올린 게시글에제 이름이나온 서류가 있었고게시글 본문엔 제 나이와 거주지가 적혀있었습니다그 부분에서 상대방이 댓글로 사고방식이 고딩같다, 한심하다, 애처럼뗴쓴다고 될게 아니다 무식하다 등의 말을 했는데요이 부분을 모욕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너무 불쾌해서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