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저의 영업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올려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그 상대방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준비서면에 피고가 애당초 법적으로 위배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성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준비서면에 기재해도되나요?해당 글로 이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태 메시지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작년에 연락이 끊긴 지인이 갑자기 상태 메시지에 상대가 불분명하게 욕을 쓰고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며 매일같이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걸 봤습니다. 그 지인이 정말 일이라도 벌릴까 봐 상태 메시지를 바꿀 때마다 캡쳐 해뒀는데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더니 이젠 제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중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가 저였던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이후로 가족 누구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태 메시지로 그런 살의를 우리 가족을 향해 내비쳤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보석새299네이버 카페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네이버카페에서 5개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여기서 00는 성을 제외한 제 이름입니다5개 중 4개의 댓글에 ”00아00아00아“, “00아00아왜나한테능지재기했다고했어 00아00아”, “능지는 지이름 팔리는지도 모르고 쪽지보낸 너가 뭉개진 게 아닐까“, ”왜 나따라다니면서 괴롭혀서 00아00아00아왜왜왜왜왜“ 라고 달았고 또 그 분이 따로 두개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 게시물이나 아이디, 닉네임이 보이게 캡처를 하여 제목: 얘 이름은 00이 라고 글을 썼고 또 제목: 가만히 있는 나 괴롭힌 00이에게 복수하는 방법 내용: 처죽일년 등의 욕설을 적었습니다 두 글은 100명 가까이 보았다고 추정이 되며 10~15명 정도 사람들이 댓글 달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죄목이 무엇무엇있는지 몰라서 되는 죄목들 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모욕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으로 공연성이 입증이 되는가제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닉네임(카페에서 사용하는)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닉네임은 카페에서 제 닉네임을 검색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따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카페에서 논란이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단어)팝콘 땡긴다, 팝콘 튀긴다, 도파민 나온다 등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모욕죄 말고도 가능한 죄목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씬한셰퍼드234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블라인드 어플에 특정인물 별명을 언급해도 고소가 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명언급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주상복합아파트 대표 '임기만료'로 인해 아파트 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직기간2년인데, 자진해서 본인이 아파트대표를 한다고 하니,전대표(임기만료)가 여럿사람(9명정도) 그분보고 대표그릇이 안되는 사람이 무슨 대표를 하냐고 말을 한 것에 대한=명예훼손 고소 되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단톡방에 그분이름 글을 올리고 (자진해서 대표한다고 나섰는데 박수 치는 사람 없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오리162고소기각안되는법 고소장 잘쓰는법 이있나요?사기로인한 고소장 작성중입니다고소장 작성 시 고소원인 이유등을 작성할때기각안되고 송치되게 잘쓰는 법 또는 양식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동고비150허위사실 명예회손성립이 되나요?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구요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 비방글을 올려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상호명을 올리진 않았어요!댓글에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가 유추가능하게 글을 올려둔 상태구요내용은 진실이 1%밖에 안되는데 다들 믿고듯하고 여기저기서 전화는 오고..답답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예리한딩고35고소장 증거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한 고소장을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여증거채택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재판부에서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성하고 기명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채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판을 진행 하셨습니다.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있다면 관련 근거나 법률 조문은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잉어114ECRM 신고 후 반려될 수 있나요?제가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웠는데요 그사람이 먼저 욕했습니다 서로 패드립이랑 장애드립 치며 싸우다가 그사람이 절 차단했고 저는 인스타 프사에 그사람 이름을 쓰고 ㅇㅇ 남친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김민준이면 민준 남친 궁금하면 디엠 이렇게 썼는데요 그사람이 그걸 보고 스토리에 제 계정을 캡쳐해 장애년아 ㅈ빠지게 해줄게 이러면서 디엠으로 라방 들어와 장애년아 고소한거 캡쳐해서 스토리 올려줄게 이렇게 올렸어요 스토리를 보니 ecrm 저기에 신고한거 같고 신고한 후에 경찰서에 가야되잖아요 경찰서에서 이사건을 반려 시킬까요? 싸움은 쌍방이고 민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사람 이름이 특이한것도 아니에요 이사건이 반려가 안된다면 제가 역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중학생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직원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다른 직원의 사생활 등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그리고 증거 수집은 녹음 같은 걸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으로부터 증인을 서 달라고 해야하는건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