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투명한에뮤286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누가 제 몸을 함부로 손가락으로 건드리고등을 민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왜 제 몸을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면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한테 화를 내어서 어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누가 제 몸을 만지면 당연히 화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게 어떤 명예훼손 같은 것에 해당할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제가 졸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러서 깨운 경우에 단순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복어4게임내 욕설 및 패드립으로 인한 신고 가능한가요?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팀원에게 한번 잘못 죽었다고 패드립과 욕설을 당했는데 이런걸로는 신고 못 할까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 3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우아한뜸부기208안녕하세요 통매음, 혹은 모욕죄 고소 요건 성립할지 문의드립니다."밀양사건때 대가리에 피도 덜쳐말라서 느그애미 젖이나 빨았을 젖비린내나는 존마니가 일침병걸려서 개소리나 쳐하고있네"라는 폭언을 댓글로 받았는데 통매음 혹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센숲새174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피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증빙자료 제출하며 최대한 성심성의껏 조서를 작성했습니다.그 후 경위님도 어느정도 납득하신 상태로, 상대방측 변호사님이랑 연락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메일로 자료 포함해서 소명을 요청 받았습니다.이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로 갈음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측 변호사님이 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독특한부장인스타그램 가계정 스토리로 절 저격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상대방은 단순 보기에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가계정을 사용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팔로우를 걸어 본인의 스토리를 주목하게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는 저에게 해명,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적혀 있었고 (욕설은 일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에서 저의 눈만 가려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후 30분정도 지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해서 정보가 없어졌는데, 캡쳐는 해놨거든요. 신고가 될까요? 상대방이 스토리에 올린 내용은, 제가 스포츠 대회 진행을 맡았는데 해당 대회 진행 후에 상대 팀원 간의 마찰이 생겨 이를 중재하던 도중 제가 편향적인 태도를 가진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독특한부장인스타그램 가계정 스토리로 저격했는데 신고 되나요?상대방은 단순 보기에 누구인지 모를 정도의 가계정을 사용했고,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에게 팔로우를 걸어 본인의 스토리를 주목하게 시켰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는 저에게 해명,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이 적혀 있었고 (욕설은 일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얼굴이 나온 사진에서 저의 눈만 가려 무단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후 30분정도 지나 상대가 계정을 삭제해서 정보가 없어졌는데, 캡쳐는 해놨거든요. 신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날쥐10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법적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터넷 상에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물론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고 하면 되겠지만 변호사를 만나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굉장한뱀파이어통화중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회사 관계 상대방은 팀장이며 전 일반 사원입니다. 특정사건으로 통화를 하다 저도 모르게 ㅅㅂ 이라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한건 아니며 흥분한 상태라 제가 말하는 중간에 나왔는데 이부분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전 상대를 모욕할 목적으로 한 욕설은 아닙니다."아니 ㅅㅂ 나는 -------"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것이고 바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징계도 그렇고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들소150치과의료사고 피해 내용글을 올렸습니다치과치료 동의없는 치아삭제로 교합이 틀어지고 씹을 수 없게되어 이러한 사실을 맘카페에 기재하였습니다 치과상호명과 위치는 기재하지않았습니다 댓글로 어딘지 묻는 문의댓이 쏟아졌고개인쪽지로 어딘지 알려주면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성립되나요?위법행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딱새176누가 제 이름과 번호로 택배를 시킵니다제 번호로 가끔 cj택배 기사님들이 택배가 도착한다고 문자가 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 이름과 번호를 도용해서 쓰는 거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