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잡플래닛에 회사 악성 글을 적은 사람이거나 잡플래닛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도 있었을거 같은데 어떻게 됫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미어캣93군대 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도와주실 분 구합니다.부대 영내 자전거를 타던 도 중 헬멧 미착용으로 군기순찰대에게 적발되어 현장 훈방조치,다음날 전 군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계급, 소속, 실명,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시.관련하여 육군 인권 존중 센터 문의 결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군 내에서 일어난 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할 경우 서류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해주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개인 SNS에 올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SNS에"지역 + 상호명"을 적고 불매하겠다는 내용과사실로 있던 일과 기분이 나빠 마지막에욕설로 개같은 년놈이라는 욕설을 적었는데제 3자가 그걸 보고 피해자에게 전달을 한거 같더라고요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타조231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당근 거래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는데요1대1 대화라서 그냥 욕 한 건 고소 안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중간에 ㄸㄸㅇ 이 부분은 정확한 철자가 아니라서성적인 모욕으로 고소 불가능한가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건지 굳이 제 본명까지 알아내서 모욕하는 걸위협을 느꼈다고 간주해 협박성으로 볼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스컹크17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어떠한 일이 있어 기분 나쁜 마음에제 개인 SNS에 특정 가게 이름을적고 그 가게를 이제 가지 않겠다 불매를 할것이다쓰고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적었어요제 의견을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벌금이나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나..고소를 취하를 원할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정보를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형사사법포탈가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찾기가 힘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로초욕을 먼저 먹고 나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갑자기 궁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채팅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먼저 욕을 먹고 나서 자신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입니다.A: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너 게임 왜이렇게 답답하게 하냐B: 이 씨X 개X야 지X X까고... (엄청 심한 욕설)A: 나 강남구 어디어디 아파트사는 어느 대학 나온 몇살 홍길동이다. 모욕죄로 고 소할게.B: (이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설진오픈채팅방에서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 메세지를 날리는데 민사나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특정 오픈채팅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1명을 내보냈었는데 그 이후 제 프로필을 사칭하여 다른방들에 스팸성문구 같은것을 몇주내내 날리고 있습니다.하루이틀이나 한두번이면 모르겠는데 프로필이미지를 바꿔서 따라바꾸고 닉네임을 바꿔도 따라바꿔서 지속적으로 하고있다보니...어떻게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을만한 요건이 되나요?된다면 어떤 법조항으로 그게 가능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제가 지체장애인 5급장애인 인데요 상황을 잘파악등을 못해서 장애등급을 4급 3급으로 내리기위해 검사받는데요민사소송 소액심판때 장애등급을 내리기위해 검사받은거 제출하면 법에서 감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황로194형사재판에서 녹음이 불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피고인이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위해 하루동안 지인들과나눈 오프라인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하는게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정황이 될수있다는 역설적인 답변을 변호사가 하시던데 왜 그 자체로 불리할수도있는건가요?원고가 아닌 결백입증위한 피고에게는 유리해야되는거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