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절제하는거북이백화점 주차장에서 폭행당하는 도중 상호 욕설이 오갔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백화점 주차장에서 일방적 폭행당하여 현재 형사사건진행중입니다허나 조사에 가보니 가해자가 저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당했다 하여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증거cctv상으로 저의 폭행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모욕죄의 경우 성립이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 이를 무고죄로고소 가능한지또 상대방의 욕설 역시도 모욕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인스타그램 내 모욕 및 얼굴사진 도용 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과는 생전 알지도 못하던 사이였고 저는 평소대로 일상적인 글을 올리며 인스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댓글 하나가 달린 걸 확인했는데, 내용이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바보같은놈 뚱티부 동덕여대 칼부림마냥 당했으면 댓글 놔둬서 땡큐 ~" 였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혹시 몰라 프로필 전체를 확인했더니 프로필 사진은 저의 프로필 사진(얼굴 사진)을 도용해 놓았고 닉네임도 "박OO(제 실명)선천벙어리"로 해 놨더라고요.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댓글을 남겼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기분이 너무 나쁘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혹시 이 댓글을 단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본명(앞서 말한 박 모 씨)과 나이(년도),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었던 상태에서 그런 악플이 달린 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숭고한아몬드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도착하시기 전 계속 되는 욕설에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경찰 분께서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마 상대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쌍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쪽에서는 비속어와 인신공격, 너 진짜 혼나볼래?등 위협을 했고 저는 경찰 분과의 통화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쌍방인건가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퇴사도 했습니다 고소가 어려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킹을탄돌고래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하고 싶어요!!낙찰 아파트 보증금 10%로만 입금, 잔금90% 미입금 납부기한 하루전 완납했네요.이사간다 했고 버틴적도 없고 그냥 괴롭히는 수준입니다 낙찰자 대리인의 행동이 정상일까요?보증금만 내고 45일 동안 저를 괴롭히고 무단 거주다 낙찰자가 집주인이다 전기제한 수도 제한 하겠다.실제로 했고요.전기제한 불법아니랍니다.재 개인적인 상황을 밑밥으로 깔며 무시하고 비방 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심 느끼는 문자까지..그충격에 정신과 방문 심각한 불안등새와 우울증 약처방 ,어제 소유권 이전 되었고 내일 이사 가는데 끝까지 모욕적인 말을하네요 낙찰자까지요.이런 행동이 합법적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해도 처벌 불능 ? 실화인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신데요. 그럼처벌할 수 있는 다른 죄명은 무었인가요?법원에 허위내용 탄원서 제출해도 처벌이 안되면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 받는것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모욕죄 관련해서요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일인데모욕죄의 3요소가 있잖아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근데 오픈채팅이다 보니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꼰대라는 단어에서 모욕성을 느꼈다면 또 닉네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성립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스토리 폭로 고소 당할까요??남자친구와 제가 아는 언니가 저 몰래 대화를 하며 바람을 폈습니다그 언니랑 이야기를 할때 녹음기를 켜놨고 제 화가 풀릴수 있다면 공론화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그 언니를 폭로 하였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내용에 이름 초성을 썼고 욕은 하지않았고 사실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이름을 특정해 기재해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자존감높은오렌지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2024년 4월이후 관계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제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뒷모습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탈색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어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노란대가리’, ‘졸라 싫다’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그 친구는 다른날 외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제 뒷모습도 무단 촬영하여 같은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에도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단 촬영된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것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친구가 작성한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