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코뿔소160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악플작성일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고 들었는데요?먼저 어제부터 열심히 답변써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또한 살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황당하고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글을 많이 쓰고 있는 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글작성날로부터 5년이내라면,제가 만약 2019년 7월에 글을 썼고올해 해당날짜 이내에 소송을 걸면 공소시효내이기때문에손해배상 합의금을 주어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4월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제가 8월까지 응하지않거나 결론이 나지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건지아니면 시효내에 청구를 했기때문에 처벌을 받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을 낸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된다면?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 나봅니다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 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인정하고 벌금형을 받은 다음에 혹시 피고소인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기도 하나요? 처음이고 적은글은 쓰고 금방지워서 지금은 없어요2019년에 쓴글이라고 하는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혹시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공소시효란 글을 쓴 날로부터인지 피의자신분이 된날인지 벌금처벌을 받은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변호사선임을 하게된다면 선임료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인터넷카페에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5년전에 네이버카페에 전직장대표에 대해서 욕을 썼다가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삭제를 했는데요그걸 캡쳐를 해놨었던건지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저로 익명에 닉네임으로 적은건데 대표가 저로 명시하고 고소를 했나봅니다제가 글을 쓴건지 어떤내용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경찰말로는 경찰서로 와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받는거고 확인 후 제가 적었다 인정하면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꺼고 안적었다 그러면 포털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된다고 합니다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 좀 무섭네요ㅜ만약 인정하게되어 피의자신분이 되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받게되는지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비오리116알바했던 곳 사장님의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입니다제가 2월 29일에 사장님의 지속적인 폭언에 견디지 못해무단퇴사를 하였는데요 (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사장님의 협박식 카톡을 몇 번 대답하다가 계속 대답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1. 사장님이 개인 SNS와 가게 SNS에 누가 봐도 제 얘기를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사실과는 다른 말로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적어두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저격글을 적어두셨습니다 (4번정도 작성하셨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적지 않아도 적은 내용만 봐도 명예훼손 요건 중, 특정상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로 저렇게 적어 둔 것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2. 그리고 협박식의 연락을 계속 보내셨습니다"니네는 두고봐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등등자꾸 법으로 니네 가만히 안 놔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3. 출근하는 날에 무단퇴사한 것이 맞지만, 당시 사장님이 출근해 계셨었습니다 가게 오픈을 사장님께서 하셔서 가게 매출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상간자위자료지급 판결문을 받았는데 위자료지급을 안 할려면 몇 년이 지나야 법적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평생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네이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써도 상관없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괜찮은건가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똘똘한두더지네이버카페랑 커뮤니티에 전직장 비방하는 글을 썼었다가 지웠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오래전일인데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도 안나요 사실쓰고 얼마안되어서 삭제했는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는데제가 특정된건 아니고 그쪽에서 제가 그런거 같다고 고소했다고 합니다아마 그때당시 적었던 글을 캡쳐해서 자료제출한거 같은데 지금은 어디에도 글쓴걸 찾을 수는 없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했다고 발뺌하면 아이디조사해서 찾아내나요?인정하면 벌금인가여? 알려주세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게임개발빡숑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는데 고객이 상담원의 안내내용대로...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전화상담원이 잘못 안내해서 고객들이 피해본다는 뉴스가 많은데, 고객이 왜 피해를 보는거죠? 상담원이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상담원이 잘못 안내한 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뉴스는 아니라는 전제에서 고객이 피해본다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원숭이188사이버명예훼손 공익성의 범위가어떻게되나요?저를 비난하는 글 댓글에 "특정인을 상대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적절치못하다고생각합니다"가 베스트 댓글이 될정도로 비난이 목적임이 명백한데 수사관은 얼른 사건종결생각만 있는지 공익성을 인정해주려고하네요 방금전화왔는데,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했고 사견이지만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원래 수사담당관들 저딴싯으로 일처리하는게 흔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