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조사 행정심판에 대하여 질문입니다.경찰 조사 관련하여 불공평한 점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1.행정심판 청구의 기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경찰에서 받은 우편이 없었고 국민신문고로 왜 사건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경찰에서 우편을 보냈다는 말과 결과를 그제서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에서 온 우편을 함부로 뜯어본 것을 알았는데 이 경우어떤 사람은 제가 결과에 대해 안 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니까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우편 발송 혹은 우편 도착을 기준으로 할 거 같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변호사님 혹은 법무/행정사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 조사 기록 삭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예전에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던 것이 확인되어 무혐의가 되었습니다.제가 그 사람과 싸운 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욕설을 하니 상대방이 저를 조사를 받게 하려고 모르는 사람이 욕설을 했다는 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인데저는 이 조사로 기록이 남는 것이 불쾌합니다.이 기록을 없앨 방법이 행정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1.통매음 관련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물개230이러한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제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여기저기 알려주고 다녔는데, 게시물은 제가 올렸었고 아직 안지운게 맞는데 그래도 엄연히 제 게시물을 뿌리고 다닌건데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제비288실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민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재지나 얼마나 실형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건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어디로 소장을 보내야하는지,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군인 신분이어서 본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부모와 의절한 상태라 소장이 반송되어 군 부대에도 문의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소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들짐승갓껀고소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를 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딩고110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2023년 10월 형사 사건(사기)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 유죄, 징역 9개월, 합의할 수 있으니 구속은 하지 않음. 가해자는 바로 항소했고 2023년 10월 초. 10월 중순에 국선변호인 신청. 11월 중순에 복사열람신청 제출 이후로아무런 업데이트가 되고있지 않습니다.중간에 합의 요청 있었으나 터무니 없는 얘길해서 거절했고 공탁? 그거 한대서 그것도 거절했습니다.혹시 언제쯤 항소심이 열릴지 알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날쥐79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회사내 특정 직원의 인사기록을 타인에게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인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제3자에게 전달되고 소문이 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수치심을 느꼈으며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 내 불 특정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이에 관한 이야기와 욕설을 들었습니다.인사정보의 담당은 인사팀장이겠지요이에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물론 인사팀장이 유출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인사팀 전체는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판결문 유출할경우 어떤일이생기나요?판결문을 인터넷이나 이런곳에올려서판사이름도같이나오게 올리면문제가되나요?판사이름이 나오거나,안나오거나차이도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왈라비53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 당하나요?성형외과라던지 대출상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0개 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파리매15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B가 운영하는 모임에 A가 회원이었고 규칙에 맞지 않아 탈퇴당함(A, B 서로 실명 아는 사이, 모임은 실명제로 운영, 명예훼손 당한 카페에서 회원 모집) → B가 올리는 카페 게시글 댓글에 A가 (B가 보증금을 먹었고 자신이 사기 당했다고 하는 허위 댓글을 씀) → 거기다가 A가 새로운 게시글 작성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B에게 사기 당했고 B는 사이코라는 글을 게시함 → 현재 A가 전부 거짓임을 인정하는 카톡있음한두번이 아니라 거의 몇개월째 지속적으로 공격받았고 이번엔 공공연하게 사기꾼으로 몰아가 도를 넘었다 생각해 처벌 가능하다면 고소하려고 합니다.특정성이 제일 큰 문제일듯 한데 특정성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현재 모임에 있는 회원에게 댓글이나 글을 본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있다고 해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걸까요? 회원들과는 친분은 없고 사적인 대화 없이 실명 계좌번호 아는 사이입니다.회원들이 못봤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따로 증명할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