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피의자 신문조서 확인과정에서 조사관이 질문했던 내용을 누락하고,본인이 실수했던 질문(사진으로 몰아갔는데 cctv에서 확인결과 아닌 것)등을 누락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때 지속적으로 거절하다 조금씩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1.피의자 신문조서 수정이 제한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2.검사들이 어차피 안읽는다고 내용(요지)은 똑같으니 과정은 생략한다고 하며 신문조서를 원래 짧게 써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가마우지141카페 글 캡쳐 및 협박 처벌 가능한가요?전국적인 카페에 고민사항 글 올렸었구요.어느지역인지, 어느아파트인지 누구인지 특정인물 지목 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언급한 사실도 없고,더군다나 전국적인 카페라 스쳐 지나가면 모를 내용을 굳이 제3자가 당사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제가 쓴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협박성 게시글 작성을 했더군요.그 게시글에 저의 다른 게시글 링크 첨부하여 많이 사람들이 저인줄 알게끔 했습니다.무엇보다 동일 시간대에 당사자가 캡쳐본을 보내며 연락을 했습니다. 이상한점은 저는 해당게시글 새벽에 지웠는데 오늘 오전에 제 게시글속 댓글을 방금 다시 캡쳐했다고 보냈으나 제 글은 더이상 없기에 볼 수가 없거든요더군다나 본인이 보내준 사진속 캡쳐본 시간은 제가 글 지우기전 새벽1시 30분 넘어가는 시점에 엄청나게 캡쳐를 했구요.제가 해당 카페에 이러이러한 내용들도있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큰일난다 몇번 언급했던적이 있는데카페에 가입하여 본인에게 찔리는 단어들을 검색하다 제글을 발견후 저런 행동을 하는것같습니다.저도 없는 톡방에 제가 적어둔 글들 캡쳐해서 뿌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앞뒤상황 다 자르고, 나쁜사람으로 몰아가니 일단 자기가 댓글 입력하지않았다 캡쳐 처음부터 하지않았다 라며 발뺌하니 저는 저에게 협박한 사람 신고접수 하러 가려고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말했다고 처벌하면은 부당한사건이 공론화가 안될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면 처벌 안받는다지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말이에요.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생각도 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홍여새160제 리뷰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1요구한 머리는 중단발보다 긴 c컬 레이어드 매직셋팅이였는데 나온 머리는 s컬 단발디자인에 머리는 다 탔습니다. 후기에 단 하나도 허위를 적지 않았습니다.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고 처벌 받을 확률도 봐주세요2이 상태로 고소 당하면 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에서 만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질문합니다.우리팀 듀오가 너무 못하길래 그 2명의 닉네임,캐릭터 아무 언급도 안하고 듀오끼리 못한다+패드립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닉네임과 캐릭터 둘다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불독190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직장내 7명정도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여 욕하며 비판과 지적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과 증거가 빼곡히 있는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전부 볼 수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지어내서 조사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할텐데. 아니면, 간단하게 고소 죄명과 고소인 정도만 볼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쾌활한홍여새160제가 명예회손, 업무 방해로 해당되나요?미용실에서 머리가 망했습니다.그 과정에서 반액 환불 후 며칠뒤 머리가 더 이상하게 되어 저는 나머지 반액도 환불해 달라 수정보완요창했지만 저에게 이미 합의한것 아니냐 더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 합의한적 없고 그때당시엔 괜찮아 질거라고 하는말을 믿은것 뿐인데 저보고 합의했는데 다시 요구 한다고 금전적 갈취, 합의금 뜯어 내는거냐 하더라고요전 원액배상, 원상복구를 원했지 피해보상액을 원하진 않습니다.저에게 리뷰 삭제 할것을 강요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1.고소를 당한다면 저는 혐의가 있나요??2.저에게 리뷰를 삭제하라고 강요하는건 죄가 안되나요?3.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옵니다 이건 죄가 해당 안되나요?4. 고소한다하며 반복해서 리뷰삭제를 유도하며 협박하는데 이건 죄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페리카나110이 경우에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한 sns에서 어떤 남녀연예인 두명이 사귄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것이 크게 이슈화 되길래 제가 그것을 다른 sns에 둘이 사귄대 라고 올렸습니다.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였고, 저는 그 글을 하루 정도 지나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당연히 해당 연예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고, (해당 이슈가 많이 이슈화 되기도 했고) 그냥 공익의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작성한 것이였는데, 해당 연예인의 팬들이 그것을 소속사로 전달하여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길래 질문 드립니다.제가 올린 내용은두 연예인의 이름을 적고, 둘이 몇년 정도 사귀다가 깨졌는데 다시 사귄대 하고 (다른 sns에서 증거로 올라왔던) 사진 몇장 올린게 끝입니다.저의 이러한 행동도 허위사실유포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잠자리126리그오브레전드 채팅 고소가 가능하지에대해제가 한 챔피언(캐릭터)이름은 "녹턴" 이며 상대방이 (다이애나) 녹턴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죽이고 싶다. 온몸을 칼로 찔러서 사지를 다 절단 시키고 싶다고 채팅을 쳤는데 이런 상황일 때 고소가 가능 한지 아니면 고소하기에는 부족한 채팅인지 알고 싶어 글을 남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