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집게벌레197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욕설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영상만 있을 때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함박눈속의꽃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일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144 건 이르는 유가족비방을 하였답니다.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일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144 건 이르는 유가족비방을 하였답니다. 도대체 이것은 위로는 못할 망정 무슨 심뽀입니까? 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용기있는오렌지에스크로 욕설,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에스크라는 어플로 욕설과 부모님 욕 성희롱이 섞인 질문을 몇개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이게 개인상으로 한 거로 적용되어서 고소가 힘들다는데 이게 어느정도 기준부터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층분) 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빨리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요즘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만약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누군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궁금증이 많아서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랄한지어새158명예훼손 특정성 질문 합니다 궁금해요어떤 부서에 공무원을 국민신문고 제보하려고 합니다. 이 공무원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위험을 고려해허○○ 최○○으로 하려고 하는데 허○○ 최○○ 할 때도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공무원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h씨 c씨 라고 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고니132초상권침해 모욕죄가능한가요 ???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제 얼굴 전체가 나온 부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고니132초상권침해나 모욕죄성립가능한가요??네이버 성형카페에 제 눈사진을 올리고 눈에 관한 질문 글을 썼는데 언쟁이 있었습니다어떤 한 사람이 댓글로 제 눈에 대해 지적하면서"인상도 참 좋으시네요 어딜가나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듯"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고 나선 제 눈사진이 나온 한 장 중에 밑에 작게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제 얼굴 전체가 나온 사진을 확대해서 "아 이 사진 보니까 쌍꺼풀 라인 낮게 잡구 눈매교정 하면서 돌출입교정이나 양악 꼭 하시면 미남 되실거같아요! 꼭 성형 잘되셔서 윗댓분 언급한 송승헌 장동건 차은우 정우성처럼 미남되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봤던 거 같구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 👍🏻" 라고 사진과 댓글을 달며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내리라고 댓글을 달았지만"성형관련해서 문의하신거에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했음인데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제가 사진 안 내리실거죠? 라고 한 번 더 댓글로 물었더니"님이 올리신 게시글 토대로 설명 드린겁니다만??!! 기분나쁘셨나요? 나쁘셨으면 죄송해요ㅜㅜ"라고 답글을 달고 사진을 안 내리네요 저 내용으로 고소랑 처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맑은복분자인스타 디엠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작년 6월쯤 처음으로 인스타 모르는 계정으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사람인걸로 추정되는 성희롱 내용이 담긴 디엠이 다시 왔습니다. 가해자가 디엠을 보낸 후 5분 정도 후에 탈퇴를 해서 내용을 다시 볼 수 없기에 캡쳐는 해 둔 상태입니다. 제 인스타는 비공개이고 디엠 내용에 저의 본명과 출신학교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걸 봐서는 저에 대해 잘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1:1 디엠에 성희롱 내용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탈퇴해도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허위사실 개인신상 1인시위 막을방법 있나요?허위사실 피켓 1인시위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실제로 1인시위 발생시 어떤방법으로 대처 해야하나요증거자료 확인후 변호사남께 연락드리면 어떤 절차로 해주시나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별다른 의미도 없을것 같기도 하구요...문제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결정처분이 날때까지 아무런 방법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 개인신상 명예훼손이 심각한 피켓시위라면 개인적 피해가 너무 심각할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빨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걸까요? 형사 민사 절차순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