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강한테리어170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유튜버가 제 실명과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에 활동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화가나여 고소장을 제출 할려합니다.시청자는 100명 보고 있었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까요?제 실명과 온라인상 활동명 2가지를 언급하였기에 특정성이 확실할까요?욕설은 병X아 씨X새X 꺼X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불곰132인스타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편의상 제가 댓글을 단 사람을 A, 제게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인스타 릴스를 둘러보던 도중, '신나로 칠해서 닦아내면 편한데 비리가 많으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는 A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A를 태그해서 '병신같은 소리 하지 마라, 신나를 얼굴에 뿌려 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2주 정도 후, 갑자기 B가 저를 태그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분류되는지 모욕죄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와 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둘째. A의 계정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계정 닉네임에 영문으로 이름+숫자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minsu123456'같이 성을 제외한 이름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연성의 여부 또한 궁금합니다.셋째.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비둘기226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며 0000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과 짜고 대여계좌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카페 메인 대문 사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0000 스탭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건 맞습니다. 회사 IT관련 총괄근무자로 근무중입니다. (네이버 카페 부 운영진으로 활동 중, 회사 사이트 관리 전체관리, 전산관리, 홍보,마케팅까지 모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공영성 성립됨 - 해당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으며 총 방문자만 천명이 넘습니다.2.특정성 성립됨 -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저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핸드폰 번호도 올라와 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3.고의성 성립됨 - 저를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 한 사람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등록함(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빙신이네너와 스탭 몃명과 0000와대여계좌 공모한 사실 검찰에 서류넘기려 하는데무슨 개소리냐...ㅎㅎ 정신없는새끼너 업체 협박한것 자료 다가지고있으니변호사나 준비해 십새꺄해당 카페 글과 대문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당 카페장 입니다. 저는 해당 카페장을 알지도 못합니다.카페장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아 현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분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시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며 삭제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합의를 원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보이니 최대한 저도 새게 나갈려고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비둘기226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로 해당 내용이 합당한지 알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어떤 네이버 카페에서 제 사진과 이름을 도용하며 0000 스탭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과 짜고 대여계좌 협박해서 금전을 갈취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카페 메인 대문 사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1. 공영성 성립됨 - 해당 카페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으며 총 방문자만 천명이 넘습니다.2.특정성 성립됨 - 이미 제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여 저를 특정 할 수 있게 되어 있음.(핸드폰 번호도 올라와 있지만 해당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아닙니다)3.고의성 성립됨 - 저를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 한 사람으로 이미 고의적으로 등록함(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빙신이네너와 스탭 몃명과 0000와대여계좌 공모한 사실 검찰에 서류넘기려 하는데무슨 개소리냐...ㅎㅎ 정신없는새끼너 업체 협박한것 자료 다가지고있으니변호사나 준비해 십새꺄해당 카페 글과 대문사진을 올린 사람은 해당 카페장 입니다.카페장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정보는 알고 있지 않아 현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분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시 형사고소 및 민사고소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꾼과 금전을 갈취한 사람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며 삭제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합의를 원할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합의 하실 생각 없으신 거 같아 보이니 최대한 저도 새게 나갈려고합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합당한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쭈꾸미184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에서 dm으로 저런 메세지를 받아서 매우 불쾌해 신고하려 합니다.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등 가능한가요?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매미264민사소송에서 진술인의 서면 진술서에 허위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까요?민사소송 원고 입니다. 피고 측 진술인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허위 진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인을 위증죄 처벌토록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거북이38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그 친구는 그냥 옆에서 말린 거 밖에 없다고 합니다.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파리매254오픈단톡방내 사업자등록증 게시하면 개인정보유출인가요?지금 피해자 단톡방이 생겨서 150명 넘게 이야기중인데요다들 민/형사 준비한다고 하면서 원고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 잇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올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어떤 사람 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허풍으로 말한 것이였습니다.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퍼트렸고 이럴 경우 사실적시죄인가요? 허위사실죄인가요?아니면 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반도아름다움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