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천인조197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예상답변의견서로 미리작성해서 가지고가서 보멷서 답변해도 되나요?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사실을적시했고 공익적 목적이었는데이게 허위라고해서 허위가 아닌 증거들 다준비했습니다그리고 예상질문들에대해서 의견서식으로 미리 써보았는데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게192롤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게임을 하다가 같은 편 팀원의 닉네임이 사람 이름 ex)박용우 였는데 제가 용우 엄마 저주 인형에 걸어서 저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들짐승갓껀학생이 뒤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학생이 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카카오톡 및 녹취지료로 증거자료는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인터넷명예훼손 고소를 하였는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된 후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피의자는 무혐의 뜨고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변호사선임비 및 해당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니 고소로 가기 전에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감정적이게 되면서 형사사건이던 민사던 걸라고 하였습니다.무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민사를 걸 수 있나요?민사를 한다면 고소했던 제가 형사사건 때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라 질 확률이 많이 높을까요민사로 갔을 시 제가 승소한다하면 변호사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고소장 접수 시 과장은 있어도 허위사실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바구미185최면수사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교과서에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와 더 궁금해져 최면수사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참매250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혼자 찔리셔서 채팅으로 욕 하시길래 채팅온 걸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렸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잘라서 올렸지만 저분이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했습니다. 비난은 하지 않았고 "혼자 게시글 보고 발작하시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올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비난 댓글도 없구 다들 "조심해야겠네요..~","왜 저러실까요"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있더라구요? 해당되나요 내용 첨부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23년 11월 쌍방 폭행 송치 결정서가 날라왔는데 1월에 불송치 결정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가 두개가 틀리며 한개는 조회도 안되는데 이건 무슨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한테 연락이 와서 무고죄로 고소한다합니다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쓴 글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근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에게 혐의없음 받았고 무고죄,위증,형사보상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합의금을 주면 조용히 끝내겠다고 합니다.저는 어이가없네요 ㅎㅎ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지만 해당 글에 거짓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하여 작성하였어요.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서에 가서 혼자 해결해도 되는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형사사건에 녹취서를 유출할시에 어떤게 문제가될가요?1.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증거물 생성 을 위한 녹취서가 있는데,그것을 정보청구신청을 하지 않고서 다른곳에 이용하였는데 문제되는것이뭐가있을가요?2. 현재 형사사건의 민사로옮겨 상대 피의자 변호사가 녹취서를 증거물로제3자가 볼수있게끔 올려놨는데그것을 [공공기관 예)보건소) 에 제출을 할시그것도 서류가 누출될시에 그것도문제가될수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코뿔소160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