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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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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태평한사자18324.02.29
카드부정사용죄 및 배상명령신청관련 질문입니다.카드부정사용을 한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피해금액을 적어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해본 금액 240만원 정도를 적어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이후 가해자 변호사측에서 배상명령신청서에 관한 건 을 합의보고 싶어한다며 전화를 준다합니다. 그럼 저는 피해본금액에 대한 240만원만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240만원 외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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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24.02.29
제 인감 민증 사본을 누가 가져갔는데요이거 도용 위험이 있을것 같은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33글자 더 채우기 위해 쓸때 없는말을 씁니다.33글자 더 채우기 위해 쓸때 없는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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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다사자8324.02.29
명예훼손및 모욕죄로 처벌받을때 초범일 경우 징역가능성있나요?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당했을경우 유죄가 떠서 처벌받을때 만약 모욕수위가 많이 높으면 초범이어도 징역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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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24.02.29
고소할 때 연예인이 고소 자료 내용 무조건 봐야 하나요?만약 소속사 차원에서 어떤 연예인의 악플들을 고소한다고 했을 때, 고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연예인이 그 악플 내용을 알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론 봐야 한다 해도 편법을 써서 고소 자료인 악플 내용을 모른 채로 고소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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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종다리23724.02.29
녹음이 조작됐을 경우는 소송에서 어찌되나요?직장갑질로 신고한 직원 녹음이 내용이 수정되었고 발생한 시간도 다른데 내부 조사에서는 갑질은 없었으나 욕한 행위만 인정되어 감봉1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그 녹음 발생시간과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전 일하면서 녹음을 하지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했던 녹음파일 시간에 외근일정 증거는 있늡니다. 이런 경우 사측 징계는 욕설은 인정되었지만 소송갈 경우 상대방 녹음 원본제출, 파일 조작(원하는 부분만 자름)이 위법한 증거인데 증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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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8
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질문상대가 신상 밝힌 이후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신상을 밝히기 전에 욕설을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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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24.02.28
틱톡 라이브에서 닉네임 맨션으로 븅*이라고 함 고소가능여부틱톡 라이브 방송 에서시청자끼리 다툼이 있었고상대가다른사람들 앞에서 저를 맨션하여븅* 3번 적었는데,모욕죄인가요?공연성은 되는거 같은데,상대와 저 모두 닉네임을 사용해서특정성은 성립이 안되서죄가 인정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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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하운드24224.02.28
오픈채팅방 모욕죄로 단체고소도 가능할까요?저는 블로그를 운영중이고 블로그를 하고있습니다어떤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올린 블로그 글에 쓰인사진들을 보며 제 신체부위 ex) 손 발 관련하여 비방하며 조롱을 하였습니다해당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박제해두었습니다 최소 5-6명정도가 조롱을 하였는데 단체 고소 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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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24.02.28
형법 6조 보호주의에 대해서 질문형법5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내란,외환,통화죄,공문서죄 등등)형법6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서를 보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그렇다면 외국인이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에서 한국인에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그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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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2.28
이의신청 안받아지면 이제 방법이 없나요?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해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히여서도 안된다면 더이상 사건에 대해 이의를할 수 없나요?? 그리고 탄원서로 억울함 호소 하는게 효력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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