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우아한고릴라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병원에 입원중에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평소에도 불평불만이 엄청 많아서 같은 병실 사람들이 다 안좋아 했는데제가 병실에서 라면을 먹고 복도에서 다른사람들이랑 얘기중이었는데새로온 사람이 간호사에게 가더니 병실에서 라면을 먹어도되냐?냄새나는데 예의가 없는거 아니냐 본인한테 허락받고 먹어야 하는거 아니냐??하는등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제가 그래서 듣다가 이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거라 열이받아서가서 적당히 나대라 ㅆㅂ 이건 왜이렇게 나대 뒤질라고 등 욕을 했습니다.상대방도 같이 비슷한 수준의 욕을 했고요. 그렇게 일단락 됐습니다.그러면서 병실을 서로 옮겼는데 2번이나 옮긴 병실로 찾아와서 욕과 언어폭력 패드립까지 했습니다.전 처음 언쟁할때 빼고는 욕을 하진 않았지만 흥분은 해서 뭐 뭐어쩌라고 쳐봐 쳐봐 등을 했습니다.상대방이 욕을 할때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욕한거 다 들었고요패드립 한것도 다 들은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처음 상황에서 서로 욕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라 해당사항이 안되나요??녹음을 안했기에 녹음은 없지만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고혹적인당나귀주차차량에 욕설 쪽지 고소 가능한가요?해당 쪽지 남기신분에게 사과를 받고자 아파트 게시판에 올렸더니 해당 쪽지를 보신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구요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랑 명예훼손 대부분빠꾸먹이나요?말그대로 인스타댓글달아서 그대댓에서 욕존나먹거나 옾챗에서 익명인아이디로 익명인들한테 욕존나먹거나 이런경우있잖아요 대부분 고소해도 빠꾸먹이거나 수사중단되는건가요?반려되거나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바구미158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가능한가요?아이가 초6때 학폭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그 사실을 아는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퍼뜨려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을 퍼트리는것을 막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호아친21A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B의 허위사실이 적혀저 있어 고소했습니다.네이버 a가 운영자인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피의자 B가 구글폼으로 저희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한 후 A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A는 그대로 카페에 개시해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저는 현재 B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도 피의자로 조사 받는건지 B만 조사받고 처벌받는건지 궁금합니다.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일찍일어나는새우만두인스타그램 dm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크리에이터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득 릴스를 내리다가 재가 좋아하는 아이돌 춤을 학교 축제에서 따라하는 영상을 보고 대단한 마음에 스토리공유를 했습니다 ( 스토리공유 금지라는말 없었습니다 ) 그래서 했고 자고 일어나니 dm으로 그 사람이 " 님 내리셈 " 이라고 욌고 저는 " 스토리공유 하지말라고 안써져있었으니 공유해도 된다 " 상대방에 저에게 " 님이 공유해서 태러당했잖아요 " 라고했고 무슨 태러인지도 말도 안해줬습니다 이렇개 몇시간동안 dm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먼저 " 아니 씨발 님이 박제를 쳐해서존나테러를먹엇잖아요; " 와 " ㅋㅋㅋㅋ니년이 더 불쌍해 " 라고 저에게 말했고 저는 처음부터 음슴채와 존댓말만 사용했는데 욕먹는게 너무 화나서 고소 할라고하는데 저 씨발이랑 니년 , 이 2글자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유튜브 댓글 고소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공연성,특정성,모욕성 등 성립이 모두 되어야 한다고 아무렇게 고소가 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공연성이면은 모두에게 노출되는것. 그럼 특정성은 이름 석자가 나와야하나요? 모욕성의 기준은 뭔가요 피해자가 기분나빴다고 판단되면 모욕인가요 아니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도 은어나 밈 같은걸로도 모욕을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A B C 아이들이 놀다가 A가 B 아이를 다치게했다고 B 학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면을 본사람은 아무도없고 cctv 도 없습니다. 그런데 B 학부모가 다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A 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거론은 안하지만 모두 B 아이가 다치게했다고 오해할만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고소한다면 경찰이 들은 사람들고 조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누가 제 닉네임으로 sns를 검색해서 저를 모욕 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욕죄 가능성이 높나요?참고사항: 제 게임내 닉네임은 인스타그램 계정과 동일하여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과 실명이 프로필에 표시됩니다.제3자: ㅋㅋ 셀카가 누가 뒤에서 뒤통수 잡아댕김?고소인: ?제3자: 어이 뒤통수피고소인 : 야 그와꾸로 시발 인스타왜까냐고소인: 왜?피고소인 : 인스타보고 개말렸다구요 형들!제3자: 0000 (제 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피고소인 : 캐말림제3자: ㅋㅋㅋㅋ제3자: ㅋㅋㅋㅋ 방금!!피고소인: 아 님들 이겼어요고소인: 내가 누군진암?피고소인 : 근데 인스타님 누구신데요? 새우깡 닯았대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고소인: 누가 저보고 새우깡 닮았대요?피고소인: 아니 우리팀엔데 몰라제3자: 유압프레스로 누른 박보검고소인: 모욕하셨네요피고소인 : ㅋㅋㅋㅋ 신고하세요 시발고소인: 여러명이 보신거고피고소인 : 이게뭔모욕이야고소인: 그게 모욕이에요피고소인 : 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제3자: 자꾸 보게되는데 개웃기네피고소인: 아진자 개웃김 새우깡 유압으로 누른 박보검이래제3자: 아침인사 해야겠다 ㅋㅋ 아침마다 봐줘야겠다 거의 정관장급이네피고소인 : 이유없이 놀리시는거잔아요?피고소인: 왜이리긁혔지 저형제3자: 박보검인데 어떡하죠피고소인: 유압으로 눌리셨나요 혹시? 아 그러니까 놀리잖아요 ㅡㅡ피고소인 : 듣톡이라도 하시던가요 사진보니까 헤드셋 끼시던데제3자: 아 자꾸 맴돌아 미치겠네 중독성 있ㅅ는 남자..제3자: 프레스 공포증 미치겠어요피고소인 : 아니 헤드셋 듣톡하라닉? 그만하라하네 능지처참이신가고소인: 사과하세요제3자: 얼굴로 웃기기힘든데 진짜 대박이다피고소인 : 아개웃기네 ㅋㅋㅋ 사과하래 시발 ㅋ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훌륭한랩터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같은반 7명정도가 저에게 들리도록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쟤•얘 등의 단어로 이름언급 없이 서로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저의 특징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저인게 바로 특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교실에 다들리도록 서로 절 욕하거나 꼭 제 코앞에서 절 인신공격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목격자를 몇명 구할수 있는데 학교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을까요..?또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제 졸업사진을 초•중 동창생 한명이 주도해서 보여주고 다니는듯 합니다. 녹음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