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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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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갑자기유능한맹꽁이25.02.12
발로란트를 하다가 성드립했는데 신고가 될까요?발로한트를 하다가 상대편 피닉스라는 캐릭터가 본인팀을 까면서 본인 초월자라고 벌레들 ㅋㅋ 이러면서 본인팀에대한 불평을 표출하는데 저희팀 거의 모두랑 상대 레이나가 닉스를 까듯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정자때 노예생활은 어땠노 ㅋㅋ라고 얘기했는데신고를한다고 해요 진짜 신고가 될까요본인이 공인이라면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자고하더라고요 신고가 된다면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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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25.02.11
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가령 제가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 글에어떤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게 된다면이 건을 계기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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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깐깐한마요네즈25.02.11
운전 중 시비 문제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3일 전 골목 길을 운전하던 중 주차 자리가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량을 약간 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4초정도 경적을 울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그래서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주차 하려는데 뭐가 문제냐 오른쪽에 오토바이 나갈 공간 있지 않느냐 얘기 하니까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왜 길을 쳐막냐 씨X, 차 빼 이 X발놈아, 맞짱뜰까 하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해당 내용은 블랙박스에 다 녹화 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지나던 행인들도 나 블랙박스에 나와 있구요.이러한 경우에 모욕죄나 위협운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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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슬림한해물탕25.02.11
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전파가능성이라는 걸 따진다고 하는데 지가 쪽지로 욕 먹은걸 게시판에 게시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쪽지로 욕 하는 시점에 제발 이 상대방이 욕 먹은걸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것도 아닌데 고의성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둘 다 익명이라 특정성 조차 인정이 안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적인 발언은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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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인스타에서 수사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나요?죄명은 모욕죄이고 협박, 성적인 발언 어느것도 없었고 단순 모욕인데 이런 잡범도 인스타측에서 피의자 정보제공 해주나요? 30분 이내로 모욕적인 말들을 했고 상대는 유명인도 아닌 12명 팔로우 계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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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듀듀25.02.11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한가요?오픈카톡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방이라 서로 신상은 알지못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여??? 빠른 답뱐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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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핫한자작나무25.02.11
번호가 도용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요갑자기 제 번호로 스팸 문자가. 왔다고 해서요. 번호가 도용 당한거 같은데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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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인스타는 수사협조 적극적인가요??모욕죄인데 수위가 ㅈ만한ㅅㄲ 탈모ㅅㄲ ㅂ신ㅅㄲ 이정도인데 인스타에서 이런 단순 모욕죄 사건에 수사협조 해주나요?? 딱 30분도 안걸쳐서 개인 계정에 악플을 5개 내외로 적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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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25.02.11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를 엿 맥일려고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성형외과 광고성 사이트나 SNS에서 성형신청을 하고 저한테 전화 수십개와 문자가 여러개 와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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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세심한노송나무25.02.11
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안전기준 불이행으로 식약처 적발된 기사를 봤는데요. ㄱ업체, A업체 등으로 초성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소비하던 분야라 불안한 마음으로 찾다가 업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기사 사진의 제품 수입원 전화번호) 이 경우 업체명을 sns에 알린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고소 시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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