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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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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25.07.08
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경상도에서 '내란 윤석열'이라고 적으면 왜 재물훼손죄로 처벌 받는가요? 타 지역에서 그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재명 정부 때 '내란'이라고 적었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전직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물훼손죄 법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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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08
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피파4 2대2 팀게임 하던중 패널티킥이 선언되서 제가 차는 거였습니다.상대는 오른쪽으로 차라고 ">>>>>>>" 이렇게 채팅을 쓰길래 왼쪽으로 차서 넣고 승부차기 되게 못하네 생각해서 " 개못" 이라고 전체채팅 썼는데이런것도 고소당하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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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25.07.08
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ECRM에 임시 신고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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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25.07.07
고소후 가해자 혐의없음 처분시 이의제기 방법1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는데 가해자를 조사 한바 혐의없음스로 처벌 하지 않겠다는 경찰 조사종결시피해자가 이에 어떤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다시 조사 해달라는 그런거요2 또는 경찰조사후 혐의 입증되어 벌금 송치시켰고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벌금이 부과 됬을시피해자는 이에 불복 가해자를 정식재판으로 법원판사에게재판 받게 신청할수 있는가요? 가해자만 정식재판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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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슬림한냉동삼겹살25.07.07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했습니다 하ㅠㅠ미션이 걸려 있었는데상대가 도발하는 바람에챗글에"완전 레기네"ㅂㅅ이라고 남겼더니상대가신고 ㅂㅂ라고 적고 나가더라구요너무 괘씸한데 욕은 심하긴 했습니다신고가 되면처벌 가능성 벌금 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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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희망을주는매미25.07.07
친한 지인에게 욕먹고 고소하고싶은데..지인인 상대방이랑 틀어지게 됐는데 막말과 폭언 협박등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욕이라든지 하등 안했고요…또한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하는 금액이 있고요이일로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 돈을 느리게 갚는다면 고소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십만원이라는 사소한 금액이고 서로의 입장때문에 화나서 욕한거 같은데 고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문자내용에도 서로 주위사람들에게 문자내용을 보여줬다는 공연성도 성립된거같구요메세지 녹화까지 일단 다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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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고마운고기만두25.07.07
게임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되나요?아래 사진처럼 갑자기 게임이 끝날때 욕설 들었는데 신고 될까요? 게임하는 중에 못하긴 했지만 어떠한 채팅도 치지않았고 고의로 패배하게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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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늑대25.07.07
롤 고소 관련입니다. 도움을 주십시오안녕하십니까 롤하는중 닉네임이 자기 실명이라고 하는 홍길동에게 엄마 사망이냐며 개못한다며 병 X이라며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보니 모욕죄가 성립되지않을걸 알기에 신경을 안쓰지만 본인이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모욕죄성립요건이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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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늑대25.07.07
롤 모욕죄 통매음 관련 고소관련 해소가 필요합니다안녕하십니까 롤하는중 닉네임이 자기 실명이라고 하는 홍길동에게 부모관련 패드립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알아보니 모욕죄가 성립되지않을걸 알기에 신경을 안쓰지만 본인이 팀에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모욕죄 성립요건이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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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명랑한용사25.07.07
고등학생1학년입니다 사기를 7만원 쳤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처벌받나요?인스타에서 팔로우가 왔습니다 피해자인거같은데1~2년 전 이라기억이 가물합니다.피해자분이 인스타에 제 전화번호를 뿌리고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보내서 니가 한 행동다 까발린다하고학교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드시합니다그리고 입증자료를 부탁하니 거절하십니다만약 사기를 쳤으면 어떡해야하나요욕설이랑 전화번호를 뿌리면 공론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사기내용은 게임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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