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유려한육개장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장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직원이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가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저희매장에 관해 사실과맞지않은 내용을 기재하고 저희 매장을 지칟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습니다.그글로인해 저희매장 이미지에 손상이가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는 연락이왔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익명이지만 그 직원지인들로 보여지는 사람 세명이 저희 상호와 호수를 직접적으로 기재했습니다.처벌 가능할까요? 가능 하면 방법좀알려주세요저희가 시간이 많지않아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무한한아르마딜로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도 없이 채무사실을 말하고 돈을받아 가도 되나요?친척 사촌시형님으로 부터 생활비가 급해 500만원을 빌린적이 있습니다.언제 까지 값으라 주겠다 하는 구체적은 사항도 없이 그돈을 값아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사이 말기암 환자가 되었고 그래도 돈을 벌어 병원비도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지금은 미화일을 4년째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 형님돈은 퇴직금으로 돌려 드릴 려고 했는데지난9월 추석때 큰자녀가 돈빌려준 형님께서 연락해서 만나고 니엄마가 온갖거짓말로 돈 빌려가 안값는다고그소리듣고 바로 값아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큰자녀가 저을 보려고 하지않습니다.모녀 사이는 이제 서로 아는체도 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실도 그저게서야 알았습니다. 돈 빌려 주신분은 한번도 돈돌려 달라고 연락 한적 이 없 고 제생각엔 교장으로 퇴임 하셨고 자녀도 로펌의 변호사로 사시는것이 넉넉 하시니 내가 줄때까지 내형편 생각해서 기다려 주시나 했습니다.그래도 제게 먼저 체무 이행을 요구 하는것 이 맞지 않은지 이사건으로 제건강이 견딜어 낼지 너무 힘든 상태라 어떻게 자식들 얼굴도 볼수 없고 살아 있는것이 원망습 럽습니다. 자녀는 제게 사실조차 확인하려고도 안하고 채권자는 이렇게 해서 명예회손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으로 외모 모욕 한 사건-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게임 닉네임 으로 인스타계정을 검색하여 실제 사진을 보고 공개적으로 모욕-인스타그램 계정엔 실명, 나이, 직업이 프로필에 표시됨대화내용:피고소인 : 인스타형 동민이형인스타 id: 0000 (고소인): ㅇㅇ피고소인 : 무슨깡으로 인스타닉네임해놓은거야?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인싸 체질임피고소인 : 생긴게 개쳐맞고다닐것처럼 생겼는데 그거 맞아?인스타 id: 0000 (고소인): 아니 무슨 근거로?피고소인 : 인스타 보고왓는데 와꾸가 오이처럼 생겼어제3자 1: ?제3자 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3자 3: ㅋ 진심?피고소인 : 응 @(고소인의 인스타계정) 보고왓음 신동민인스타 id: 0000 (고소인): 얼평해달라곤 안했는데?제3자 3: 몇살임?피고소인 : 그건 몰루인스타 id: 0000 (고소인: 내가 얼평해달라함?피고소인 : 알겠어 조용히해 인싸라더니 극T 개아싸였노인스타 id: 0000 (고소인): 너가 먼저 시비걸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딱딱한벌새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 상대의 언행이 너무 열이 받아서 1대1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정보라곤 서로의 닉네임밖에 몰랐던 상황이고, 듣던 상대방이 자기가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자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었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턴 모욕을 한 바는 없습니다.저는 화면 공유 중이었단 사실도 모르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욕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요소가 성립되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자신감많은악어모욕죄.명예회손 마피아42 고소.참고 이것은 둘다 게임시작하기전 입니자제가 마피아42라는 게임을하다가 A와저 단둘이 있을때 A가 저보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라고 말한뒤에 나갔습니다 근데저는 캡쳐본이 없습니다.그리고 잠시후 다시 A를 만났고저: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A: 안했는데?저:느금마도 널버림 라고....근데 A가 고소한다해요그방에는 한 저와A를 포함해서 8명정도가 있었습니다A는 캡쳐본이 있는거 같은데 캡쳐본이 없으면 고소못하나요여기서 특정성이 안된다고 하는분이 있는데A와 대화하다가 이렇게 나왔고혹시나 여기서 A가 고소하면 전 경찰에게연락이 오나요그리고 A의닉네임이 실명이면 특정성이 포함 되나요?그리고 느금마도. 널버림 이런말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가요?전 경찰서에. 안가도 된다면 경찰이 불송치 처리하나요? 아니면 불송치도,불기소도 아닌 그냥 안된다고 하나요이건2024년10월11일에 있었던일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빈티지한지어새235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저 괴롭히던사람이 스터디카페 운영하는데 블로그리뷰에 사실만 적어서 올리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나요?그냥 그사람이 어떻게 저를 괴롭혔는지만 서술하는거요.아님 다른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관박쥐66회사 상사 폭언으로 퇴사고민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연차에 대해 질문하는 중 부장이 알려주기 싫다고 얘기하며 다른 여직원들 있는 앞에서 ㅇㅇ씨 그런 태도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가 안좋아 라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최근 사이가 좋지않은 사이에게 이런연락이 왔습니다.얼마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좋지 않은 사이에서 제가 지인에게 할말 있니? 없으면 없다고 해줘라 라고 문자를 보내었는데 상대방이 답장으로 쓰레기 X끼, 뒤져 개X발X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모욕죄나 다른걸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평온한백호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있는 A의 모습을 도촬하여 다른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누구인지 물어봤대요안녕하세요 A의 보호자 입니다...식당에서 A와 B가 밥을 먹으며 숙제를 하고있었습니다A친구가 B친구의 숙제를 보며 베끼고 있었습니다 학생A의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본 모르는 영어학원 선생님Z가 몰래 A의 얼굴을 사진 찍었습니다그 몰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학원 학생들 여러명에게 보여주며 누구인지 아냐고 여쭤보았다고 합니다그 중 한학생 C가 A를 보고 C자신과 같은 수학학원을 다니는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Z가 C에게 A를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해주며 그 수학학원 선생님에게 보여드려라고 시켰다고합니다C는 수학학원에 가서 수학학원 선생님께 A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영어학원에서 있었던 일들과 수학학원에서 있었던 일은C가 A에게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Z선생님에게 화가납니다모르는 학생을 함부로 몰래 도촬하였다는 사실과그 사진을 또 모르는 학생들과 돌려보며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던 사실,C에게 그런 사진을 유포한 사실,유포한 사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시켰다는 사실,A에게 수치심을 주고 도촬을 하여 모욕감을 주고A의 명예를 회손하고 등...Z의 행동에 화가납니다이 선생님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칼새42징계 공지에 징계 내용과 징계 대상자, 징계 처분을 공개할 경우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징계 내용, 처분 내용 등을공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때 에도 명예 훼손이 성립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