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격렬한진달래전여친이 저랑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합니다.전 여친과 사귀기 전 친구와 한 성적인 카톡내용(전여친 이야기 포함)을제가 자고 있는동안 몰래 캡쳐 한 뒤 제 금품을 탈취하고 도망갔다가1달정도 뒤에 갑자기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유포한다고 협박하고그 내용으로 전여친이 저와 제 친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모르는사람한테 야발련아 라고 왔는데카톡으로 씨빨련아 라고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주어가 없어서 고소 못하나요? 그냥 저 위에 4글자만 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수려한붕어빵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4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버에 해당 병원의 불친절한 진료 태도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주관적인 부분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제가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함)리뷰에는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신고하였고, **병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문의 해본 결과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내방해 달라고 합니다.처벌이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멋쩍은우럭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한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 곳인데가입한지 한달이 채 안 된 A라는 사람이 활동하는 사람이 적은 'ㄱ' 게시판에서 자기 얼굴과 신상을 올렸고 그 글은 사람들의 반응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사이트 내 가장 활발한 'ㄴ' 게시판에서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B라는 사람이 해당 글에 A의 닉네임을 지칭함 모욕성이 있는 댓글을 적었습니다.B는 'ㄱ'게시판에 A가 신상을 올린지조차 모르고 누군지도 모릅니다.후에 A가 B를 모욕죄로 고소 할 때ㄱ 글에서는 특정성이ㄴ 글에서는 공연성과 모욕성이 성립된다면ㄱ과 ㄴ글을 합하여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ㄱ의 글과 ㄴ의 글은 아무 연관성이 없고일반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A의 회원정보에는 그 어떤 신상도 없으며 A가 지금까지 작성한 작성글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는 유저의 모든 게시판 작성글을 한번에 확인하는 기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미성년자를 사귄 것을 근거로 현재 김모 연예인에게 무엇을 바라는 건지 이제와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미성년자를 사귀면법적으로 문제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무고죄가 되면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명예훼손,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성네이버카페 앱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 이름이 @@@이냐는 댓글을 단 후새롭게 @@@의 가족이 죽었다 뭐 이런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이때 다른 자료 없이 이름 세 글자만 게시했어도제가 다른 글에서 그 사람 이름을 언급했기에특정성 성립이 되나요?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시끄러운천재게임을 하다 모욕을 당했습니다...게임을 하다가 우리편 팀이 부모님에 관련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혹시 고소 접수 하려하는데 이게 성립요건에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입니다. "어머니가 잘 줬겠노" 라는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카톡오픈채팅 오픈프로필로1대1욕설하면요오픈프로필로 1대1욕설(외모비하발언 이정도) 하고나서 상대방이 욕받은 내용을 오픈채팅 단톡에 올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 오픈프로필이 닉네임 입니다 오픈채팅 단톡에 있는것도 닉네임이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치타262전남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전남자친구가 저랑 관계를 맺은 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고소해도 별로 의미 없는 걸 알긴 하지만 일상을 더 이상 분노로 보내고 싶지 않은데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도티님을 직접 못 만났거나 차를 타지 못했다고 사건접수하면 충분히 맞고소되나요?2018년 당시에 세바시 이벤트때 도티님에게 예전에 저지른 것을 1:1로 사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사람들이 저를 제지하거나 도티님께서 화내실까봐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포토타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출연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티님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가셨다고 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그렇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시 맞고소되나요?이렇게 허위로 사건접수 시 충분히 맞고소 가능하죠?제가 인지적 장애가 있어서 예전에 저지른 도티님한테 참회의 글을 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도티님을 명예훼손 한 적이 많아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티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샌드박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함부로 제가 소송 제기하면 맞소송될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 하면 샌드박스 네트워크 크리에이터 도티님으로부터 사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사실 제가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도티님을 그리워하며, 도티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우울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