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도전적인도라지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부모님이 치과에 갔다가의사는 소통 전혀 안하고상담실장이 노인들 상대로사기치다시피 하는 곳에 걸려서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결국 환불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그래서 동네 커뮤에 글 올리려고 하는데,치과 이름, 어느 동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안밝히고,xx구 모 치과라고 한 뒤개원한지 몇년 안됐꼬 상담실장이 소통하는 곳 가지말라고 표현하려는데이 경우에도 특정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합의된건가요? 합의된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여자친구를 몰래 찍어 사진을 자랑하려고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평범한 사진입니다)여자친구가 동의없이 사진올린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제가 모자이크를 안하고 올린건 잘못한게 맞아서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여자친구가 한번만. 바준다고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기프티콘 8만원치를 줬습니다여자친구가 다시는 그런실수 하지말라네요그리고 이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뒤 사소한 문제로 싸웠는데여자친구가 사진올린걸 갑자기 이야기하면서물고늘어지는데 이미 합의된거 아닌가요?기프티콘도 줬고 카톡내용도 저장되어 있습니다구두합의는 합의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명예 훼손이 죄로서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어떤 조건들이 있어야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초롱초롱한호박전해당 경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저능아라는 등의 욕을 하였는데 욕을 들은 팀원이 똑같이 저에게 욕을 하던 중 그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말해라, 쫄리냐 등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였으며(성적인 말을 포함 하였습니다)전화번호를 뿌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상대또한 저에게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으므로 특정성이 되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상대가 저에게 똑같이 욕한 것이 상관 없이 고소가 적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지빠귀288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저와 반려동물의 사진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연락이 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느라 전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제 거주 오피스텔에 50장 뿌려놨습니다이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긴 점 제이름도 특이하고 얼굴사진은 안나왔지만 제가 서있는 모습이 누가봐도 저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상대는 어떠한 법적 처발을 받을지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지빠귀288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제출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제가 사는 오피스텔 건물 내부와 외부, 같은 동네의 다른 오피스텔 건물에 제 이름과 핸드폰 번호 앞자리, 저와 제 반려동물 사진(얼굴은 없이 제가 서있는 모습, 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겼고 저희건물에 한마리밖에 없습니다)으로 가해견주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전단지가 부착된것을 이웃 주민에게 제보받아 알게되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을 간략히 적자면 제가 사고를 내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다, 나쁜 강아지를 키우는 무책임한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저는 만나기로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1시까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세개의 번호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연락이 와있었고 새벽 한시에 시간이 늦었으니 낮에 연락드리겠다 답변을 보낸 상태인데 해가뜨고 아침 8시에 다른주민에게 전단지사진과 여기저기에 붙어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불법부착물 등으로 경찰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상대방 연락처만 알아도 고소장 접수가 될지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인기있는전복죽에브리타임 댓글과 쪽지는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되나요?22년 9월 쯤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사진은 이전 폰에 첨부하지만 가지고 있는 사진 내용으로침고) 제가 다니는 과가 완전 소수과로 한 학번에 15명 정도입니다.. 연애중인 사람은 저와 다른 여자애 한 명이 끝이었고 같은 학과 같은 학번에 연애중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00학과 1학기 과대맞죠? 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쪽지)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댓글, 게시글은 삭제됨)00학과 여자애 남자애 환승했고... 내가 당사자였으면 개네 얼굴 못들고 다니게했다(쪽지)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 대략 5~게시글정도의쪽지, 댓글, 게시글 캡쳐해두었습니다댓글 단 사람들과 쪽지 기록도 일부 남아있습니다2년 넘게 계속되는 에브리타임에서의 사이버 불링으로 힘듭니다. 죄가 성립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즐거워하는비빔국수가면을 쓴 얼굴을 찍으면 초상권침해인가요?누군가 저의 가면을 쓴 얼굴을 마음대로 찍어 기분이 나쁜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제가 뭐할때마다 간섭하는 사람이 싫어집니다.처음엔 관심으로 봤는데, 이젠 똥싸는거까지 확인하려고 합니다.그러다 보니 이젠 진짜 진절머리나고 싫어집니다. 회사 팀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