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수위 높은 욕설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써서 고소 당했을 때 실형 가능성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이 애미 뒤진 고아 XX" 와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2~3번 더 상태 메시지를 바꿔 가며 욕을 했는데 이 행동을 그 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나요..?좀 알아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 조롱 비난글로 초범인데도 징역 4개월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제 경우와 세월호 경우가 동일선상으로 여겨져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인사이드 이런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11월쯤에 다른거 검색했는데 갑자기 해당 유튜버가 떠서 캡처해서 이게 왜뜨지 원래 이런건가..? 하고 올렸는데요 거기있는 갤러들이 그유튜버를 좀 욕하긴했거든요 제가 한참 욕먹을때 이런게 나왔다고 올린거면 제가 쓴 글도 고소당하나요? 쌍욕하거나 안좋은말은 한적없어요.. 너무 걱정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사이버 모욕 벌금형 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사이버 모욕 벌금형으로 구약식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검사님이 벌금형 최대치를 구약해주신 것 같습니다.법원으로 약식명령 최정 처분 받을 때 금액이 감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피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놈이라 합의는 생각도 없고 최대한 엄벌하고자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롤에서 욕설을 당하면 고소를 하여 잡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5대5 게임인 롤에서 욕설과 모욕 조롱 등을 당하면 고소를 하여 성립이 될수가 있나요?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고소를 하면 고소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고 고소취하를 한 경우범죄 이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생각이 바뀌어 고소취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엔 저는 범죄 이력이 생기게 되고 더이상 초범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의사가 이상한 진단 내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부모님이 아동학대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려다가 그냥 학교하고 멀어서 다시 집에 왔는데 학교폭력 때문에 병원 갔는데 학교폭력 사안이나 그런거 말하고 엄마가 의사랑 얘기하는거 봤는데 제가 혼자서 욕하고 혼잣말 한다는데 부모님이 제욕하고 발뺌해서 그러는데 의사가 부모님 말만 듣고 조련병 진단 내려서 억울하네요 부모님이 제욕한거 녹음본 있고 사실대로 다 말했는데 이상한 진단내리고 부모가 조현병인 니 얘기를 누가 들어주냐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저 어떻하죠 그냥 보호센터 갈걸 그랬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사랑해미성년자 혼자 고소장 쓸 수 있나요??동생친구가 제욕하고 성희롱하고 욕박고 그러는데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할 수 있나요 녹음 다 따놨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수 있나요 모욕이나 그런걸로요 저보고 합의금 받는다면서 지들끼리 떠드는데 동생한테도 고소 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잉어259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가 제가 판매하는 가격의 반이상 후려쳐서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뒷조사부터 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제가 글 올리는것 마다 신고하고 민원 넣는것 부터 시작해서 그사람이 닉네임으로 “ xxx은게이” “xxx은애미뒤짐” 등등 시작해서 제 본명을 넣어서 저를 도발하기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도 캡쳐하고 스샷도 남겨뒀는데 .. 처벌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과 각종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고 이거 말고도 3~4번 정도 상태 메시지로 욕을 퍼부었습니다.만약 친구가 이 행동들을 인지하고 고소를 했을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들어보니까 패드립은 엄중히 처벌한다고 들었는데..초범이고 지금은 많이 반성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그 친구를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 "○○ 엄마 없는 XX 새X" 라고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인지하고 고소를 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나요?? 참고로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