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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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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대단히순진한딸기24.07.27
모욕죄 고소 이후 경찰 송치 결정 통상적인 기간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관된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끝났다고 했을때 통상적으로 경찰이 송치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쭤보기도 많이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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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꿈많은신입사원24.07.27
유튜브 댓글창에 도배 고소 될까요??예를 들어 제가 본명으로 얼굴도 까고 유튜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영상을 올렸는데 A라는 사람이 댓글에 도배하면서 제 영상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도배하면서 100 댓글 넘게 적으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모욕죄, 명예훼손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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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물범17124.07.27
혹시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메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전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방송 닉네임+6974라는 아이디로 누가 들어와서 채팅을 쳐서 강퇴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채팅 내용은 평범했지만 의도성이 다분해보이는 아이디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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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24.07.26
다른사람말을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한사람처벌방법은 없나요다른사람의말한허위사실듣고허위사실을그대로다른사람에게유포한사람을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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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재칼8924.07.26
상대방이 요건 상 절대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저를 고소하려 합니다상대방과 저는 서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이며상대방도 저도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근데 상대방이 성립요건도 맞지 않는데 저를 어거지로 고소하면 저는 조사를 받아야하나요?성립요건이 안맞으면 경찰측에서 반려하겠지만 반려하려면 피고소인의 동의가 필요해서피고소인이 받아달라고 우기면 접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그래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경찰은 해당 게임사든 웹사이트든 연락해서 제 개인정보를 받고 저를 특정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너무 억울하네요 누가 봐도 성립요건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 문제될게 없는데 불려가서 제 시간을 써야한다니요심지어 당연히 불송치일텐데 그럼 상대방이 이의제기해서 저는 또 조사를 받아야하고 또 제 시간을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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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미소짓게만드는야채튀김24.07.26
꿈에서 만났다고한것도 고소가가능한가요?이름언급하고 꿈에서 부모님만났는데 죄송하다시네요 라고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방송을 시청하던중 시비를 걸어서 한이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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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비8924.07.26
롤이란 게임이 끝나고 메세지로 욕하는데 신고 가능항가요?? 통매음 및 모욕죄롤이란 게임이 끝나고 메세지로 욕하는데 신고 가능항가요???????된다면.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통매음 및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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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6
성인이 아닌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아도 전과가 남나요?청소년이 모욕죄로 처벌받을경우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처벌받는다면 모욕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생기부에도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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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신감많은라마24.07.26
리그 오브 레전드 통매음 성립 되는건가요게임중에 문제 될 만한 내용은 세 줄 있었습니다무한으로벌려주네m마냥이렇게 세 개 쳤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상대방 신상같은거는 서로 아무것도 얘기 안해서 모릅니다상대방이 통매음 얘기하길래상대랑 차이를 무한으로 벌려주네라고 다시 말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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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말랑말랑한여행가24.07.26
온라인게임인데 음성으로 상대방이 성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게임을 녹화해서 성드립하는 음성도 있고 욕설하는 채팅도 증거로 다 가지고있습니다이 증거로는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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