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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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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엉이7224.03.31
욕설 모욕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카페 댓글에서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한욕은 ㅂㅅ 정도이고상대방이 욕설 패드립과 "ㄴㄱㅁ 길거리에서 10쥘중~~~~ ㅋㅋㅋㅋㅋ"이런식의 답글을 남겼는데 혹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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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바다꿩21324.03.31
증인출석해서 증인선서 꼭 해야하나요?제가 21년도에 증인출석 요구받고 출석해서 대답한것이 저를 괴롭히는놈이 지속적으로 고소하여 위증죄를 선고받은 이력이있고 집행유예가 끝나지도않은상황에서 또한번 이번에 증인출석요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또 출석하게되었는데 법정에서 증인선서만 하지않는다면 위증죄처벌을 피할수있다하는데,일부러 거짓을 고하진않겠지만 저를 괴롭히는놈이 또 어떠한 꼬투리로 저를 고소할지몰라 선서를 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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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4.03.31
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읺습니다.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 왜 평소 행동을 똑바로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실을 적시한 사람을 처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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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31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응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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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23524.03.31
억울하고 무서워서 심장이 아직도 뜁니다.ㅠ.ㅠ명해회손 또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채팅글보면 심장이뛰고 무섭습니다.먼저 시비를건 쪽은 상대방이고 욕도 상대방이 먼저하고 죽인다고 한것도 상대방이 먼저 했습니다.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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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쥐18824.03.31
인터넷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문 도움부탁드립니다. (추가)안녕하세요. 지인과 현실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지인이 '개인 공개 SNS' 에 저와 나눈 문자 내역과 험담을 더불어 제 실명을 가리지 않고 올려둔 것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그 지인 팔로워 중, 제 실명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추후에 발견하였는데, 그 지인이 제 SNS계정을 같이 태그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실명이 들어간 문자 내역을 올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누구인지 제 계정까지 기재한 것을 발견한 거죠.팔로워가 아니더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 될까요? 실명이 올려진 게 성씨까지 포함된게 아니기도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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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비9524.03.31
통매음 고소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쪽지를 시작하게 됐고 , 제가 그 분한테 초면에 무례한 부탁 가능?이라고 물어본 뒤 뭐냐고 물어보길랴 "야한말해줘"이 한 마디를 익명 쪽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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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까치3824.03.30
오래전에 걸려온 소송 증거..수집할수 없는 답변서 제출1년전 롤 랭겜중에 팀원과 다툼이 있었던거같은데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어더라구요.원고측은 병신이냐 같은 욕설로 캡쳐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음란어와 욕설이 더 있다고 추후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고 써져있습니다.1년이 지난 시간동안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라이엇이 제공하는 채팅로그도 3개월미만으로만 제공하여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나와있는 욕설을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원고측이 배상하라고 300만원정도 청구하라하여답변서를 제출하려 그러는데1년전이라 기억이 잘안나며 라이엇게임사가 제공한 원본이 아닌이상 믿기 힘들꺼같다는 형식으로 제출하면 청구금 감면이 될까요? 그리고 사과하면 죄가 인정되어 청구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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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파리매10524.03.30
추천인 판매자 찾는다고 글만 올려도 불법인가요?추천인 구매 자체는 불법인 걸 알고있으나 글만 올려도 불법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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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30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치면둘이 차이점이 뭔가요?한번씩 너무나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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