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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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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고려공화국24.12.02
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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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미소짓게만드는수국24.12.02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 내용 고소가능한가요?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게시글로 특정 사람의 사는 도시, 나이, 키 이런 거 올렸다는 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이름이나 초성, 학과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렸다고 한 내용 외에는 게시글이나 댓글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로 , 다른사람들과 1대1 쪽지로 위에 올렸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 주고 받은 것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이름이나 초성, 학과 등을 말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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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12.02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특정 인물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칭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것도 죄가 성립이되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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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24.12.02
학교폭력 신고 상대방이 친구들을 이용해 거짓 진술 을 했습니다저를 교육청에다 신고한 친구가 1년 전에 오해를 풀고 이미 화해한 사건으로 갑자기 자기 친구들 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절 신고 했습니다 거짓진술을 한 친구들이 자백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끝난 일이라 잊고 살앗는대 당황 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화해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 하고 거짓진술을 쓴 거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 로 신고 했다고 저도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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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24.12.02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많은 허위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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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4.12.02
네이버웹툰 답글은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웹툰 댓글에 답글을 달면 상대방의아이디나 닉네임을 자신이 이야기하지않는다면 언급을 하지않게돼있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을하지않았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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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4.12.02
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가능하나요??어떤사람이 말을 이상하게하길래 제가 답글에 옳은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했었는데, 말을 왜 그렇게함ㅋㅋ 라고했는데 그사람이 고소를할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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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기찬올빼미24.12.02
다인 메신저에서 2명 간에 상호간에 욕설이 오갔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 이상이 속해있는 메신저에서 2명이 서로를 지칭하며, 양쪽 모두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사용했을때, 한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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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4.12.02
위장수사 영장이 필요한가요?????위장수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장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위장수사를 시작 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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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4.12.02
영장이 없다면 트위터 측에서 협조 하지 않나요?트위터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을 발부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영장 없이 는 트위터에 협조 요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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