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욕을 한 상대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선에서 반려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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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용한라즈베리잼단체 오픈채팅방 욕설건에 관련되어서 올립니다안녕하세요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먹은 상태입니다.전부 익명의 캐릭터였고 제 아이디를 딱 가르키면서 “너 어머니가 널 가졌을때 밀었어야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나이는 알고 사는곳은 xx시 라는것 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캡쳐는 있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일대일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A와 B가 서로 싸운 내용을 B가 C에게 알려주었고 D가 C에게 일대일 대화에서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A에게 알려주었는데 D가 A에게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A가 C를 학폭으로 신고하면 D의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상대방은 한적이 없다고 둘러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로 학폭 해결하시나요? 언어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확신하는기린언어 폭력에 대해 기준점을 알게 하고 바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제 주변인 중에 화가나면 언어폭력을 사용할때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제 성적에 낮거나 공부를 열심히 않할때는 너가 한심하지 않냐, 그러면 차라리 공장일이나 해라, 공부 포기해라,포기 해도 괜찮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덜 벌뿐이다,병신같다, 충격을 받아야 바뀔꺼냐, 머리구조 좀 바꿔라, 바보같이 행동하는게 정말 보기 싫다는 등이 혼날때고요 평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역시 바보같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보기 좋다라고 말해서 칭찬을 들어도 오히려 좀 화가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화낼때 이 말투에대해 반박하면 제가 반성을 않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알려줄지 고민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호랑이165내란음모죄 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여타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말싸움을하는도중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한다면 내란음모죄로 고소한다고해서 부정선거가 있었으므로 헌법기관을마비시키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것은 잘한일이고 이를 지지해야한다 자 고소해봐 라고 댓글작성을했습니다만 이게 고소가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도이재할배윗사람을 하대하는 경우, 처벌조항은?나이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말하고 조롱하듯 언행을 자주 하고 갑질 등으로 하대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의견서를 조사관님께 보냈는데요. 의견서에 오타 및 보낸 증거에 실수를 발견했습니다...조사관님께 연락하여서 수정한다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실수들이 자주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담비36명예훼손 관련 질문입니다.(허위,사실적시)여자 선배 3명이 제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하극상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뒷담화를 했습니다.경찰에 고소했을 때 경찰에서는 여자 선배 3명이 고소인(본인)이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뒷담화는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여자 선배 3명이 한 행동은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한다고 했습니다.참고인이었던 A는 여자 선배 3명이다른 사람들에게 고소인(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한 것을 들었다고 하나 불송치 이유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이의제기를 해도 가망이 있는지,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제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인지 궁금합니다!~~~~~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상대아는사람 7명이 있었고요 먼저 상대가 시비를 걸며 "니엄마찌찌나빨아" 욕을 해서 저도 계속 싸우다가 "니엄마없잖아" 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는 캡쳐를 못 하고 채팅이 전부 날아갔는데 악의적으로 니엄마없잖아만 캡쳐해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억울할 것 같거든요1. 쌍방인데 상대가 저에게 게임 모욕죄 고소하면 벌금이 있는지?2. 고소당하면 전체채팅의 채팅로그가 확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별 것도 아닌걸로 상담 죄송합니다+제가 상대방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상대방이 저에게 자기가 오해를 했다며 사과를 했고서로 풀었는데혹시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