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모르는 애가 도촬해서 스토리에 저를 올렸어요저는 가끔 틱톡을 업로드 하고 이러고 지냈던 학생인데요 한번 올린 틱톡이 엄청 떠서 팔로워가 천명 정도 된 것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싫어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어제 쌩얼로 병원을 갔는데 같은 학교지만 잘 모르는 남자애를 마주쳤어요 걔가 절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어올리면서 찰칵 소리가 났는데 아니겠지..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고 이미 걘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리며 틱톡한다고 비꼬듯 썼더라고요 댓글에도 조롱이 넘쳤고 무단으로 찍은 제 사진이 있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전에 신고했을때 이미 보복 당한적이 있어서 걱정이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혹시 비하도 명예훼손죄나요?공연성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 다수인식 "미**지적장애인입니다. 저사람 지적장애를가졌다 " 실명거론해서 비하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상과학사람 이유 의도 없이 왕따 냉대 따돌림 소외시키면요?남자나 여자가 여러명에서 한 사람 남자 여자 왕따 냉대 따돌림 무시 외면 소외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복수하고 되갚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미움 받아야지요 뒤에서 남욕 뒷담화도 묘욕감 모멸감 모욕죄 괴롭힘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강력한자작나무리그오브레전드 귓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를 보내고 귓속말로 온갖 쌍욕과 패드립을 남발하는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를 따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일도보고싶은귀뚜라미댓글로 싸우다가 닉네임 답으로 패드립치면 고소 당할수맀나요게시판에서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닉네임에다가 패드립 쳤는데요 상대는 욕하진 않았고 이런경우 특정성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아카시아나무미성년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입니다 스레드라는 글쓰는 사이트에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성희롱이나 패드립을 하지더 않았지만 그사람 계정을 태그까지 해서 올려서 고소먹은 듯 해요 과거 범죄이력은 없습니다 3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글 썼냐 조사받으러 와야한다 하고 부모님 데려오랬는데 거긴 너무 멀어서 제가 속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 이전해주셨어요 꼭 부모님만 되냐 할머니는 안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서마다 다르다 해서 제 지역 경찰서에 문의해봐야 한대요 꼭 부모님 아니라면 할머니를 데려가려 합니다 사건은 제 지역 경찰서로 이전됐고 3월 말쯤에 연락할거라거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안잡혔는데 경찰에서 연락해서 이때까지 오라고 할 때 저한테만 연락하는건가여?아님 제 부모님 전화번호로 자녀분이 이런 짓 해서 조사하려한다라고 말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도 잡플레닛 글 막올리면 처벌받고 그러나요?한때 처벌이 되니마니 그런적 있었는데 어짜피 익명인데 상관없지 않나요? 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벼뤄야할 회사가 하나있어서 악플 준비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고소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직장 관리자가 내 옆 동료에게 전화통화로 제가직장상사와 사귄다 조사했고 본사람도 있다 통화내용을 저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없이 고소할수는 없는지 승소시 패소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란푸들모욕죄 집단 고소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합니다안녕하세요 모욕죄 집단 고소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해자가 인스타 스토리에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성립한 스토리를수십개를 올리며 한 사람이 아닌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 및 제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은 말을 하였습니다만약 고소 진행하게 된다면 약 4명 정도 있습니다뭐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남자에게 순결을 뺏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리고니시발 뭐냐그 본명 ?그똥때지년이랑 수업시간에 존나꺼추 만지고 가슴만지고지랄존나했자나보 면서 존나경악스 러웠다.ㅋ“등등 이것 외에 정말 많은 모욕적인 스트리를 올려저 이외에도 정말 많은 피해자가 존재 합니다그래서 그 피해자와 전부 힘을 합쳐 집단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Q1. 집단 고소가 가능 할까요 및 이런 모욕죄 집단 고소가 직접적으로 진행 된 사안들이 있나요?Q2. 가능 하다면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될까요? 집에서 집단 고소장에 대표인과 고소인들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요청하면 될까요?Q3. 조사는 대표 고소인이 혼자 받으러 가면 되나요 아니면 모든 고소인들 다 같이 받으러 가나요? Q4. 집단 고소시에 피해자의 반복성 • 모욕성들이 연계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day게임채팅과 모욕죄에 관한 질문사항있습니다.제가 어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2대2팀전이었고 한명은 제 친구였고게임을 하는데 계속 제위치를 정확히 알길래 핵이냐고 의심을 했고 제가 그리고 핵내기할거냐고 상대방이얘기를하고 저는 핵 또 켰네 얘기를했고 상대방이 계속 의심을 하니까 핵내기 돈 걸자고 그럴 돈은 있냐 이런 뉘앙스였고ㅄ아 라는 욕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ㄴㄱㅁ 스웨디시에서 지명받고 있잖아라는 멍청한 말을 하게되었고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이러다가 내가 왜 의심을 했는지 설명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