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이름도 언급하면서 언론에 막 이야기 하는데 고소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어서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유목민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제가 하는 서명이 제 이름 본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인데, 그런 성명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필체만 유사하다면 구분하기 힘들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대한멧새187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는데다른 증거 (씨씨티비나 목격자) 가 전혀 없을 때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무죄가 되는 것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모든 변호사님 답변주시고 민사소송에 관해서 재질문 하고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요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이 자소서를 고쳐주셨어요 사례글을 보고 들어와서 고쳐 주셨어요 중요한 증거자료인 사례금을 돈으로 준다거나 쿠폰으로 준다는것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경찰에 저를 고발시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전혀 안했고 저도 제출을 전혀 안했고 상대방이 사례를 얼마에 주겠다고 합의도 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얼마에사례하겠냐 라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했는데억지로 상대방이 고소 한거 같더라구요 자소서를 다른분이 고쳐주신거 전체 고쳐준것이 아니라 내용을 일부 2장정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층분 불송치로 끝난 사건 입니다 근데상대방이 민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전에 정신과가서 상담받고 인지능력 검사 받을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시 법원에서 불송치 했으니 자료 제출하면 제가 이긴다거나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더불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한거를 제출 법원에 같이 하고 상대방이 이길수도 있는 확률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상대방이 민사소송한다고해서 문의합니다3월20일날 강동경찰에서 동부 지방법원으로 넘겼다가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완전 끝난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제가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친사항이고 사례금 글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사이에 사례글을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례를 한적도 없고 상대방이나 저나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서로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을 안했고 경찰관이 상대방이 얼마에 사례를 해서 돈을 준다거나 쿠폰을 준다는 것 내용이 경찰에 증거자료 채팅 내용을 제출 안해서 이거 가지고는 수사가 힘들다고 하셨다는데 이것때문에 증거 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이라고 나온거 같습니다 저가 지체 장애 5급이고 장애인 이라고 이야기 경찰관에게 했고 더불어서 인지가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시 저희가 이길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주에 인지능력검사를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하려고 정신과로 상담받으러 감니다 민사를 상대방이 걸시 법원에 인지능력검사한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강요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 아동학대는 구약식이고 아동학대,강요,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이 경우 혐의없음이 나온 거는 무고죄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테리어212이것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최근에 친누나 랑 싸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저희 랑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 랑 결혼 을 약속한 악혼자 앞에서 (넌꼴보기도 싫어 저리가 )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럿도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것에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제 명예가 훼손 됬다고 느겼습니다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크한테리어2129년간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친누나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9년동안 친누나에게 인간 이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 해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찾아 갈라고 했는데 다행이 엄마 아빠가 말려줘서 참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는 행동을 보고 못참을 거 같아서 고소 할라고 합니다 .위에 제가한 언행이 문제 가 될거 같지만 고소 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쌍방으로 고소 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지명 조사자라는 단어는 무슨뜻이죠소설을 읽다가 지명 조사자라는 단어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문장은 이의제기를 하면 지명 조사자가 되어 손해를 볼수 있다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모해위증죄로 고소넣은게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왔습니다.이 무고죄를 반박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해야할까요 ?법정에서 선서후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반박해야 하는지아니면 사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모순점을 다 뜯어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