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상승기류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현재 법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특정사이트에서 막연히 예를 들어 홍대앞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암시글을 올린자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곤하는데 죄명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고하니 무슨죄명으로 체포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에 살인예비죄로 체포될리 없을것 같고 협박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성립될리 없을것 같고...무슨 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경찰에서 수사하는 과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제가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에게 죽인다는 소리, 온갖 욕설,스토킹을 당해 협박죄+스토킹+정통망법 위반으로 상대를 5월 10일에 고소했는데 처음에 사이버과로 가니 경찰에서 말하길 협박죄로 먼저 고소했으면 형사과에서 맞는게 맞다고 해서 형사과 경장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2달이 넘게 상대방을 특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통지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네이버에 영장쳐서 상대방 특정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나 변호사들 말들어보니 네이버는 국내 사이트라 한달이면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은 지금도 저를 스토킹하고 욕하고 있고 저는 아무 말 안하고 증거만 캡쳐하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아무래도 온라인 범죄는 형사과 노하우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민원 같은 걸로 사이버과나 여청과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통 3개월 수사라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국내 사이트는 신원 특정해서 금방 잡는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과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해서 느려지는 것은데..그냥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문적인 사이버과나 여청과가 맡도록 민원이라도 해서 수사과를 바꿔달라고 다른 조치를 취할까요? 갑갑해서 하는 말이니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사과 별로 수사 노하우가 다 다르나요? 아니면 수사기법은 일률적으로 다 비슷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재칼42명예훼손에 속하는 문장인지 문의드립니다.명예훼손에 속하는 문장은 사실과 허위를 판가름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을때라고 알고 있는데언쟁중에 상대방이 저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인 비약을 하며‘이사람은 이제 성매매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장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결과적가중범이란게 고의 + 과실 혹은 고의 + 고의 이게 결과적가중범이잖아요그럼 과실치상은 결과적가중범이 아니고 그냥 과실범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경범죄처벌법 중에 관명사칭죄도 있나요?게임 닉네임으로 '경찰청' 이라 적고 플레이했는데다른 유저가 관명사칭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닉네임만 저렇게 지었을 뿐 어떠한 사기, 이득, 협박, 직무와 연관된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관명사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발한슴새42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당근마켓에서 거래하며 정황상 돌려막기로 판단되는 거래에 휘말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 "더치트" 에 사기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이후, 판매자는 제가 대화로 했던 환불요구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당 스크린샷을 더치트 측에 제출하여 현재 해당 신고건은 블라인드 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해 더치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플랫폼 이름, 실명, 수법을 명시하여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 해당인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실명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며, 이 게시글이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할지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고양이232롤 1대1 채팅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채팅 내역입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하시는분은 이분의 여자친구분이 신고하신다고하신다네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적욕망에 대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걸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매121학생에게 adhd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산만한 증상을 보이는 초등학생에게 심하게 산만한 증상을 보이는 것은 adhd라고 불린다고 설명해주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외에 욕설이나 폭언은 일체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사건화 하지 않고도 증거보전 신청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시비에 휘말려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니 주변에서 다들 고생한다고 만류를 하시네요....저도 더 이상 상대가 허위사실을 퍼뜨리지 않으면 참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고소를 진행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제가 몇개월 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자료가 사라질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현재 사건화 하지 않고 cctv 자료를 사라지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이구아나74성범죄자 집앞에 신상 붙여논걸 봤는데길가다 어떤 빌라 앞에 프린트 붙여져있는걸 봤는데 사람사진이랑 글적혀있길레 사람 찾습니다 그런건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보면 그 신상정보 나와있는거 있잖아요 그걸 프린트해서 누가 빌라입구에 붙여놨더라구요 보니까 사진속 사람 보니까 역겹고 무섭기도하고 한데 이거 붙여놓으면 붙인 사람은 그범죄자나 그빌라 집주인한테 법적책임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