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 이의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을때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의제기할때 상대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증거없이 그냥 이의제기 제출해도 받아지나요?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무슨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가 나온지 모를텐데 뭘 보고 준비를 하여 이의제기 하거나 검찰에 서면을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타킨164단체교섭 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 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단체교섭에서 사측의 실언을 녹음한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기본합의서를 통해 노사 관계자에게 단체협상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었습니다. 다만 녹음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 배포 관련으로는 합의사항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녹취본 또는 녹취록을 조합원에게 공개할 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거론하면서 과거일을 말하는데요오픈채팅방에서 저의이름을 말하면서 이미 지난일을 말하는데 이것도 모욕성?에 해당 되는지요.참다참다 안되가지고요만약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제 프로필이 주민등록증의 이름하고 사진 제외하고 다 가릴경우 저의 이름을 언급하고 모욕성에 해당되는거라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어제 아침 xx라는 게임에서 사냥하는중에 사냥방해하는 비매너짓을 당했습니다.솔직히 한번하는게 아니라, 아예 사람 야골리려는고 하는짓이라, 너무 화가나귓말로 "야 자꾸 이런짓 하지말고, 000-xxxx-xxxx"로 전화해서 맞짱뜨자" 라고 했습니다.냅..물론 맞짱뜨자라는 말을 한건 사실입니다. 귓말이긴 해도, 그러니깐 현피?라긴 보다는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애기하자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그랬습니다.근데, 제 번호를 전체채팅(사람들 모두 보게 되는채팅으로)"000-xxxx-xxxx"이렇게 제번호를 올리면서 다름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오죽하면 제 번호가 유출되면서, 다른사람들이, "뭔일남?" "없는번호" 이런식으로 채팅올리는사람도 있었구요...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이런 비매너짓 대놓고 행위를 하고, 다른사람들 야골리고, 저도 제번호 유출되고아뭏튼 한번 혼좀 내고 싶습니다.제가 처음에 귓말로 전화로 맞짱뜨자고 한거? 저도 처벌 받겠습니다. 벌금 당연히 내겠습니다.혹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멋쩍은소금운전도중 앞 차와 시비 후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아침 출근길에 앞 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저는 차에 있고 앞 차는 내려서 제 차로와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개시발롬아 , 죽여벌라 이러는 등 욕설을 하는 도중 창문으로 손을 넣고 저를 때릴려는 행동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릴려면 때려라 라고 말하니까 도로를 쳐다보며 돌같은거를 주울려는 행동 까지도 했습니다 그 후 왜 욕하냐고 묻고 녹음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블랙박스와 녹음은 따로 없고 약 3분정도 도로에 정차해 있는동안 제 뒤에 차 2대 정도도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는게 따로 없는데 상대방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 글을 올릴 당시에는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중 피해자는 실연을 사유로 자살했습니다.경찰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예정이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송치가 가능한가요?즉,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은 죽은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죄의 적용 시점이 피해자가 살아있던 글을 올릴 당시인지요? 아니면 죽어있던 송치시점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미소짓게만드는수국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 내용 고소가능한가요?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게시글로 특정 사람의 사는 도시, 나이, 키 이런 거 올렸다는 걸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이름이나 초성, 학과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렸다고 한 내용 외에는 게시글이나 댓글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언급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외로 , 다른사람들과 1대1 쪽지로 위에 올렸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 주고 받은 것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 이름이나 초성, 학과 등을 말하지 않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거위147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특정 인물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칭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것도 죄가 성립이되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학교폭력 신고 상대방이 친구들을 이용해 거짓 진술 을 했습니다저를 교육청에다 신고한 친구가 1년 전에 오해를 풀고 이미 화해한 사건으로 갑자기 자기 친구들 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절 신고 했습니다 거짓진술을 한 친구들이 자백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끝난 일이라 잊고 살앗는대 당황 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화해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 하고 거짓진술을 쓴 거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적인 의도 로 신고 했다고 저도 쓰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에서,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많은 허위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