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머쓱한향고래117현재 울산시 곳곳에 붙어있는 옥외광고물과 이에 대한 고발에 대해 질문합니다.현재 울산시에 붙어있는 사전투표 독려 게시물입니다. 현재 동일한 광고물이 아파트 담벼락(아래 첨부된 사진), 전봇대 사이에 묶어져 있는데 누가 게시하였는지, 얼마나 게시하는지 전혀 나와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인증 딱지또한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현행법상 적법한가요? (+a 이런 걸 옥외광고물이라고 부르나요?)또한 문구와 색상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생기는 모욕감(사전투표독려 게시물에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에 '일찍일찍'이란 문구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모욕감을 유발시키려 보이는 의도가 과분히 느껴지며, 이로서 모욕감이 느껴집니다.) 유발시키는 내부 디자인은 해당 광고물의 게시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일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음을 근거로 고발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후루티19사기죄로 민사 소송이 가능 할까요? 도와주세요RPG 게임 레어닉네임 판매 글을 작성 하였고 구매자가 닉네임을 부계정으로 옮겨주면 구매 하겠다고 하여 옮기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에 의해 닉네임을 빼앗겼습니다.구매자가 매크로 사용하여 빼앗은 건지 정확하지 않아, 대화를 종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최근 구매자에 대해 폭로글이 게임 갤러리에 올라왔고, 반박글로 구매자가 닉네임 뺏은 게 맞고 디스코드 DM으로 연락 주면 사과 및 전액 환불 조치 하겠다고 반박글을 작성 하였습니다.구매자는 연락 두절이고, 구매자가 작성 하였던 반박글은 삭제된 상태이며구매자에게 게임내에서 직접 소통 시,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DM으로 민사 알아보겠다는 걸 조롱하는 듯한 귓속말을 보내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푸들251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인가요?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에게 거짓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면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거는 그런 것 같은데사실적시는 잘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절도범 사진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이유판사가 잘 못 판결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을까요?명예훼손은 허위 사질을 적시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한민국에 명예훼손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불필요한 것 아닌가요?명예훼손죄가 존재하면절도범이 범죄 저지른 단서를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법 개정을 똑바로 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를 붙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벌이 무겁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쏙독새166망한 타투 타투이스트 고소 가능한가요?타투를 받았는데 도안이랑 다르고 잘못해놔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되나요? 제거비용과 교통비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간판 디자인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다른 사람이 만들어 달아놓은 간판을 보고 비슷하게 도용해서 간판을 만들어 달게 되면 이런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운좋은뱀눈새117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욕 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고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드렸는데도갑자기 욕을 하시면서상당히 기분 나쁘게 계속문자를 보내시는데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한얼룩말171헤어디자이너 퇴사 후 문제, 프리랜서 계약조건 등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질문 카테로리가 잘못된거같아서 다시 올립니다!!안녕하세요.헤어디자이너 관련 하여 퇴사 후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하고 전 샵에서 시술하고 찍었던 사진, 동영상 등을 이직 한 샵에서 저의 개인적인 용도를 가지고 사용했을 시에 고소가 되나요?(인스타그램, 틱톡, 이전 한 샵 네이버플레이스)그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기본급을 받고있는데 퇴사하면 기본급을 뱉어내야한단조항도 있었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요약하자면1. 전 샵에서 찍었던 사진, 동영상을 이전 한 샵에서 사용한 경우 고소의 가능여부2. 기본급 뱉어내야한다는 조항 / 이직 시 사진, 동영상 사용 불가 한다는 조항 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3. 그리고, 계속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