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당시 상황*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기분전환하려고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한 유저가 저한테 "ㅋㅋㅋ개못하네", "겜 접으셈"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다가 계속 그러길래 실수로 "ㄴㄱㅁ"라고 초성을 썼습니다.(순간 욱해서 나온거 같습니다. 반성중...)그때 모니터 화면에 순위가 표시되어있었습니다.1등: 시비 턴 놈, 2등: 나시비 턴 놈이 어떻게 저를 지목해서 전체채팅을 써냐시비 턴 놈 : 2등은 나보다 빨리 왔으면서 밑에 있냨ㅋㅋ그냥 겜 접어 벌레얔ㅋ나: ㄴㄱㅁ(상대방 지목, 주어 없음)여기까지 채팅에 쓴 내용입니다.그 이후로 서로 아무말 없고 둘다 조용히 나갔습니다.만약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키위66누수 피해보상에 관한 문의입니다. (아래집의 모욕)아래집에 대한 보상 문의입니다.피해보상을 하려하였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없는 행동으로 계속된 모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물을 복용중에 있으며, 원활한 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아래층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누수건에 대해 진행하기 힘든 외부적인 모욕을 진행하고 있어 처리가 힘든 상황에 고소를 진행함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에도 모욕을 참으며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사슴228인스타그램 저격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금 원룸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저랑 친했던 언니였어서 살다가 언니랑 사이가 틀어지고나서 방을 빼겠다 했고 집주인이 그럼 방 키를 밖에다가 두고 다니라고 해서 집에 개인짐이 다 있는데 왜 그래야하냐 하다가 그럼 제가 남편분 1층에 계시니까 남편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주인 딸 (친했던언니)가 따로 연락이 와서 말투 싸가지없게 하지말라며 욕설과 함께 뭐라고 하였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 지인분께 들어보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와 대화를 했던 대화내용 전부 + 욕설을 함께 올렸고 제 프로필 사진 , 이름 모든걸 가리지않고 공개저격을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내 지워지게 되어있는데 캡쳐본이 다 있어도 지워지거나 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해불수있는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마트한레오파드139라인 사진이나 영상 받지도 않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인터넷에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라 한마디 하고 나니 가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살 생각이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무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니 200을 주거나 200이 없다면 계좌에 있는 돈 모두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 그리고 반성문과 전화를 하여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느그부모랑 서에서 봐야겠다 거리시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받지 않고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하고 갑자기 보여준 가격표를 본 것 밖에 없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어느 분들은 공갈미수라고 하시는데 200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공갈 미수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숲새42카페 후기작성글 상호명노출 명예훼손되나요? 이렇게적고 카톡대화한걸 올렸는데 상호명이 노출되었다고 업체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명예훼손이됄까요? 업무방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특정성은 어디 까지 말해야 성립이 되나요??제가 맨날 고소하랴할때 특정성 때매 막혀서 고소를 못했거든요.특정성은 보통 어디 까지 알려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왜가리183블라인드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블라인드 인터넷상에 모욕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장내 눈치가 보여 업무가 힘듭상태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재로혹시 글 작성자가 정신과 치료는 받은 과거병력 이력이 있는 자라면 처벌이 어려운가요?어떻게든 처벌을 하고싶은데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초한레아68특정성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알려주세요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있던 일입니다.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연락하고 지내던 남자사람 A가 B 여자에게 차였다며 도와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 프로필로 사귀는 척 도와줬습니다. 그 후에 오픈채팅을 접으려는 순간 들켰습니다. 진짜 사귀는 게 아닌 일정기간 도와주는 것이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채팅방에 있던 지인 여러명이 이 일에 대해 알려주었고 캡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약 3~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제 닉네임이 콜@, 터@ 2개입니다. 그 내용은 저의 닉네임과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주는 발언들이였습니다. 사실이던 거짓이던 남의 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싫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대는 20대 후반입니다. 현재는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해둔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 및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청가뢰20롤에서 이런식으로 욕을 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 닉네임을 말한게 아니라 챔피언 이름을 찍어서 미스포츈: 브랜드야 엄문이 술 마시시면 침대위에서 m자라는데 맞니?아리:브랜드 아붕이 발부미스포츈:ㄹㅇ ㅋㅋ 내가확인함이런식으로 두명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엄문이는 어머니아붕이는 아버지 발부는 발기부전을 말하는건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아무말도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지 좋은지요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소액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준다고 준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을 미루고 그런 상황이여서 우선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로 임시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제는 더치트에 등록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월요일에 접수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월요일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토요일인 내일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지금도 그 가해자의 판매글이 버젓이 있고 문의글도 있는 상황입니다.이게 공공의 이익 범주에 속해서 더치트에 올려서 문제가 없을런지요?그리고 가해자측은 이미 누범입니다. 동일하게 인터넷 사기를 쳐서 벌금을 선고 받고 일년 정도가 지났다고 하였는데,누범이니 이번에 사기친거하면 실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요?돈이런거 받고 싶지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실형선고 받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심장이 안좋은데 오늘 저 사건 이후로 계속 흉통이 느껴지는데 해당 사항도 병원에서 전과 검사결과가 안좋게나오면 상해죄로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40명 이상한테 사기를 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다시 사기를 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