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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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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두꺼비23523.11.01
항소심의 항소심 조정 기일에서 피해자는 선고 요청, 가해자는 조정(감액)을 제기할 때, 대처 방법 궁금?항소심 조정 기일에서 - 1. 피해자는 선고 확정을 요청 - 2. 가해자는 조정(감액)을 제기할 때, 피해자의 대처 방법 궁금이 무척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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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쿠스쿠스10823.11.01
소액사기를 당한 단체톡방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공개하는건 위법한 행동인가요?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톡방에 몇몇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게 된다면 이 행동은 위법한 행동인가요? 법원사건번호나 검찰사건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위법한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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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17423.10.31
에브리타임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요즘엔 에브리타임 내에서 댓글을 쓸때 그냥 익명으로만 표기되지 않고익명1,2,3 이런식으로 숫자가 붙는데요.익명+숫자를 언급하고 그 사람에게 비속어나 패드립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특정성이 성립이되서 욕을 들은 사람이 형사,민사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제 생각에는 이게 특정성 성립이 안될거같은데 어떤 글에서는 익명+숫자 혹은 닉네임을 언급을 해도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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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팔새9723.10.31
푸슝이라는 익명 질문 게시판에 사진과 같은 질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아래 사진 두 개와 같은 질문들이 저의 푸슝 질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진 내용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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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발구지3623.10.31
라인에서 자영을 사지는 않고 연락만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제가 진짜 미친거 너무 잘 아는데 호기심때문에 트위터에서 보고 자영 판매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을 보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라인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라인에서 뭐 해야할게 있어서 다시 깔았다가 n번방, 박사방을 얘기하시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모르고 저는 돈을 보내지도 않았고 영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너무 불안해서요.. 네이버에 찾아보이까 안 된다는 말이 많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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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향제비11023.10.31
sns 모욕를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습 끝나고 나서 제가 내용 이해를 못해서 다른분이 sns에 이렇게 모방글을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흰색 바탕으로 되있는글에 너무 억울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공개적인 글에서 먹어도 되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경찰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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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향제비11023.10.31
sns 모욕를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실습 끝나고 나서 제가 내용 이해를 못해서 다른분이 sns에 이렇게 모방글을 올렸는데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흰색 바탕으로 되있는글에 너무 억울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욕을 공개적인 글에서 먹어도 되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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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23.10.31
평가를 좋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평가, 즉 맛집 평가나 수강후기 평가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적인 비난이 아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지 못한 점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작성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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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23.10.31
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하고 뭐가다른가요?판례를 보면 법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게 많이보이더라구요. 처벌 수위바 다른건가요? 어떤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급해서요.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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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0.31
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저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 1심에서원고 패소후1심에 불복하여 항소 했는데요선고기일에 원고패소가 나올줄알았는데요항소기각이 나왔습니다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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