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호아친4712사단 훈련병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롱한 사건12사단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워마드 , 여성시대 라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조롱 글이 올라 왔으며 아래의 본문에 내용을 첨부합니다."ㅇㅇ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ㅇㅇ 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하노""얼굴 생긴것만 봐도 남초 덕질 (남자성기)빠지게 하게 생겼노 세상이 한결 깨끗해진것 같아 좋노"이외에 제가 손으로 쓰기도 더러운 말들을 많이했습니다.안타깝게 돌아가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징어0110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안받게되면 우편은 언제 오나요??2주 전 경찰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않게됐다면 출석요구서는 지금쯤 와있어야 정상인가요? 참고로 거주지역은 수도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 1:1 채팅 욕설피해 구제방법 알려주세요모욕죄도 불가하고 정보통신망법도 불가하면 무얼로 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농아'라던지 표현이 있는데 화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직한상사조167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2년 넘게 층견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빌라라 관리소가 없기에 쪽지로 개들 짖는 시간대와 조용히하라는 안내문구( 저날은 너무 열받아서 험하게 썼습니다)저걸 본 윗집아줌마의 쪽지.. 남의집 현관에 떡하니 붙이고 갔네요.내용에 욕이 섞여있고 저희집운 2층이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예요.지자체 민원에 경찰에까지 신고했지만 모두 알아서 해결하나는 답변뿐이라 저렇게라도 알려야겠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 퇴근 후 3시간동안 간헐적으로 여러마리들이 짖어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반짝이는돈나무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혹시 건물내부에 특정 호수와 성별을 적어경고문 및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해놓으면 처벌할수있을까요?집 내부에서 담배 피지 않는데 담배 핀다고 적어놨습니다누군지 몰라도 경찰쪽에서 해결해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수한숫돌23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뉴스를 보다보면 위 두 항목,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를 많이 언급하는데, 위 두 개의 항목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 두 항목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끼가많은신입사원1대1채팅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 한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 계정을 살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람이랑 대화 하다가 그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당한 이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기친 돈을 줄건데 내가 돈이 없어서 리셀을 해서 돈을 주겠다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주다가 약속한 날짜가 되면 온갖 변명을 하며 약속 날짜를 미루며 돈을 더 요구 해서 저도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돈을 계속 보내줬는데 지금 사기 친 금액과 제가 준 돈의 금액이 75만 원 정도 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그 사람은 제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람은 대학생이구요. 약 2달간 그 일이 반복되니 저도 화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안 내놓으면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거 명예훼손에 협박 모욕이다 내가 법대생인데 이거 고소 하겠다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까지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영양79연예인 악플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단순 조롱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한거마냥 확정짓고 몰아가면서 연예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봤어요. 이럴경우 처벌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촉법소년일경우 부모님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나이가 어린애들이 연예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유머있는비숑온라인게임에서 당한 부모님 성희롱으로 통매음 성립 될까요?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에서 좀 못한다고 말싸움이 났는데요, 제가 베인이라는 캐릭터고적이 야스오라는 캐릭터입니다.여기서 야스오가 "탑베인 선픽은 여물어라 느그엄마 보 ㅈ처럼" 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에너지넘치는대리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할까요?아파트 커뮤니티 까페에서 우리 단지에 태극기가 하나도 안걸려있는 동도 있네요 많이 걸면 좋겠다는 단문을 올렸는데 (비방의 내용 없음)상대방이 저에게 각자 알아서 할일 이라 하였고 저는 참.. 그렇게 말씀하면 할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갑자기 동마다 태극기 갯수를 세고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였고제가 하지 않은 사실이였고 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여 모욕적이였습니다.제가 이상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고 하자상대방이 오히려 제가 아파트 입주민으로 불특정다수를 무개념인이라고 만들었고 그점이 더 예의가 없다며 제가 한적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동의 태극기를 세고다녔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였고아파트의 주민들을 무개념이라 말한적이 없음에도 없는 사실을 말하였고저를 지칭해 인신공격으로 비방한점사과를 요구 하자 댓글을 모두 지우고 사라졌습니다.제가 한번더 사과를 요구하며 있지도 않은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말하자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합니다.그 이후로 저의 직장과 직위를 오픈하라고 종용 하며 자신은 민원인이니 민원인으로서 민원을 걸어 괴롭혀준다고 제 부서장을 만나 민원을 넣는다는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서는 제가 말한 (사실이 아닌점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 라는 말을 발췌해서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있다고 커뮤니티글에 게시하였습니다.이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