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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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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5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잘못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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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활기찬이구아나25.01.05
발로란트 패드립고소 ㅇㅇㅇㅇㅇㅇㅇㅇ제가 발로란트에서 누군지 전체 채팅에서 상대가 잘해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너가 못해서 그래 야르 라 해서 니아빠라는 말만 사용했는데 거서가 먹히나요 특정성 성맂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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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25.01.05
게임에서 트롤러 유저를 유튜브에 박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요?모바일 AOS(5vs5)게임에서 제 팀원이 팀 싸움(한타)에 합류도 하지 않고 해서 뭐하냐고 했더니 대뜸 욕 박길래 이런 악질 유저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리플레이 영상과 썸네일에 이 트롤러 유저의 닉네임 및 게임 전적을 공개할 생각인데 이것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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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625.01.05
오버워치2에서 서로 모욕을 했습니다오버워치2라는 게임에서 서로 모욕을 했습니다저는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깐 상태라 상대방 2명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그 친구중 한명은 닉네임이 본인 이름입니다.현재 온갖 욕설 (EX.병X 등)과 DC에 제 얼굴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증거는 영상으로 첨부 하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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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llI25.01.05
질문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서론.저는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활동을 하는 사람인데요갑자기 한 남성분께저한테 자기가 고자되는 자세를 하고 있다며 그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하고있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하기도 하구요제가 모르는 밈?같은게 유행하나 싶어서 고자되는 자세가 뭐냐고 확인차 여쭤보았더니본인이 하늘색 쫄쫄이 팬티를 입고 있는데 양쪽다리 벌려서 불알을 때리는걸 그려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의도가 뭐냐고 물으니 모솔이라 고자되는 자세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야한게 아니라고 우기시고 여자는 소중하다며 호신술 알려준다는 뜬금없는 말도 하시네요질문1.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성적인 수치심 줄 의도가 없다고 웃긴거라고 우길까봐 걱정이예요. 계속 본인이 파란 팬티입고 불알 때리는 사진 보여줘도 되냐고 물어봐요 2. 제가 이제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신고 가능한가요? 생일은 안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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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05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되려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한다는데요~ 그럼 일대일 알게 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가요? 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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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04
검색기록 문제될수있나요?????네이버 검색창에 (유명인이름) 뒤져 라고 혼자 쓴경우에..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갑자기 걱정돼서요대상은 그냥 이상행ㅇ동 많이하는 유튜버였는데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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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5.01.04
불안감조성죄 정통망법 관련 질문입니다..게임상에서 채팅창으로 씨x년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이렇게 3번 보내면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나요? 잘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거에요? 그냥 욕설 여러번 보내면 성립하는거에요? 꼬움? 꼽냐? 병신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렇게 4번 보내면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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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책임감있는파프리카25.01.04
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안녕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sns에 상호명을 계시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좋게 말한거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거 맞습니다 올리고 후회하고 4시간만에 지웠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그 글을 캡쳐해서 피해가 크다며 고소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처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본인 sns 계정에 제 실명이 적힌 캡쳐본을 올려 저격을 하셨습니다 욕설도 하셨구요 제가 다니는 장소까지 상호명으로 거론되며 태그까지 하셨고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실명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맞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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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25.01.04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전달한 사람은 배임죄라 했습니다.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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