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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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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26.02.03
명예훼손 성립과 유죄 판결이 날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여성분과 사이가 틀어져 홧김에 롤과 같은 1판 한정된 게임내에서 해당 여자분의 연락처를 올리고 나의 여자친구이고 해당 여자친구는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고 나한테 뭐라한다 라는식의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조금 감정적인 행동이었던 거 같은데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그 외에 법률에 성립이 될 것 인지 더 나아가 성립이 된다면 재판 유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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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깨해26.02.02
1대1 대화에서 협박죄 성립가능성 있는지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일대일 문자나 카톡에서도 해악 고지하는 문자를 받았으면((구체적인 시간 언급x))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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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런대로자랑스러운양념게장26.02.02
롤 귓말에서 패드립먹었는데 고소되나요?롤에서 귓말로 병신 장애인아 나대지미라 개병신아 느금마 창녀라는 패드립을 먹었는대 고소 되나요? 있다면 변호사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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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가오리22126.02.02
칼들고 올라올거같다는 말이 모욕죄 성립여부 가능한가요?층간소음 관련하여 층간소음위원회 회의 당시 제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입하고자 아파트 밖에서 저희 세대와 상대방 세대의 베란다 창문이 보이는 쪽 사진을 찍은 상황(자꾸 본인 집 아니라고 우겨서 재실확인차 찍었습니다)에 대하여 스토커로 몰아가는 것처럼 다수의 인원 앞에서 칼들고 올라올거 같다는 말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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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단벌레19526.02.02
감정적인 욕설도 모욕죄 성립하나요?음식점 발렛업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발렛업체 직원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본인들 주차장인것 마냥 남들이 대면 빼라고 통제하고 내로남불해서 주차공간에 서서 안비켜줬더니 째려보고 가고 다음번에 또 차량에 탑승중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가 너희 주차구역이야?"라고 반말을 했더니 반말로 대응 받았고 음식점매니저를 불러왔는데 불러오자마자 "너가 먼저 반말했자나 씨발놈아" 라고 욕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근데 모욕죄가 매니저앞에서 욕한거라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깍아내리는 욕설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감정적 욕설은 고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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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꿀벌26.02.01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말이 협박죄/모욕죄로성립되나요?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난 진짜 너같은 애들 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죄 혹은 협박죄로 처벌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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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2.01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정서적인 학대당했습니다정서적인 학대(욕설이나 비난등등) 당했는데당했을때마다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적어는 두었는데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있지는 않습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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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희망적인도다리26.02.01
게임내 메시지 욕설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기고있던중 팀원간 불화가 생겼으나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않고 팀원에게 혐오적표현만 들었습니다 그이후 게임이 끝나고 욕을하던 팀원에게 친구추가가 와서 1대1 게임내 메시지 창에서 제가 사는 지역과 지번 및 나이와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저에게 초성으로 ㄴㅇㅁ ㅂㄹㅈ(니애미 버러지) ㅇㅁ가 없군. ㅈ같이 못하네 등등 여러 욕설을 하였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가능하고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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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뻣뻣한감자26.01.31
사내메신져 내용 열람 유포에 대한 처벌공용PC로그인 되어있는 직장동료의 메신져를 우연히 보고 저와 동료가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상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개인적인 대화이다보니 해당 동료들의 뒷담화가 담겨 있어서 본인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보고 했다고 하는데요.개인대화를 훔쳐보고 타인에게 공유한 그들의 잘못아닌가요?뒷담화를 누군가에게 공유한것도 아니고 둘이 대화한게 다인데 이경우 해당 뒷담화 내용으로 혹 직장내 괴롭함 신고를 당할수도 있나요?실제 괴롭힘은 없고 뒷담화 한게 다입니다. 일을 너무 안하고 엉망으로 해서 일좀 하지 아는것도 없고 등등 뭐 그런 내용에 뒷담화입니다.무단열람하다못해 캡쳐해서 공유 까지 했다니 너무 수치스럽네요.비밀침해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그들이 역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듯 한데 회사생활 힘들어질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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