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사자168인터넷에 거짓, 허위 사실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사실 관계를 이렇습니다.작년 초 영업을 할 때 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다툼이 있은 후 한달 뒤에 인터넷 후기에 거짓으로 우리 가게가 별로고 사장 솜씨가 나쁘다는 후기, 별점 1점,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년이 지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이 사람은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우리 가게가 별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작업물이 별로다. 우리 가게가 나쁘다" 같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적고, 별점을 테러하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게 밖이나 카운터에서는 볼 수 없는 설비까지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이 사람은 자신의 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이 후기를 남길 때면 우리 가게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지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내부 설비를 찍어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를 찍어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게를 많이 이용한 사람인 것처럼 위계를 이용해 거짓말을 하는데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과 다툼이 있기 전까지 매출을 조금씩 서서히 끌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진겁니다. 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 방면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이 우리 후기에 달린 그 시점부터 우리 가게의 매출은 반의 반 토막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8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글이 달린 시점 이후로 매출이 100만원을 넘기는 일이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잘못이지만 지금와서라도 줄어든 매출을 모두 그 글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상을 받을 순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손님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의 글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곤경에 쳐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회사서 저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있는데 제행동을 따라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다른사람들에게는 안그러는데 똑같이 반말을 해도 저에게는 사과하라고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롱의 제스처레대한 모욕이나 강요로 신고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관수리295특정성 모욕죄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롤에서 게임을 하는중에 상대방닉네임이 예를들면 똥혜지 이런식이었는데 이런닉넴임만으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법조계 종사자라서 꼭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개미새166명예훼손 고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A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말로 전해들은건데 어떤 증거를 잡아야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명예훼손성 후기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구조가 구매자분들이 구매확정을 하시고 별점을 매기시면서 후기를 적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요 근래들어 경쟁업체에서 매수하여 혹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구매자인척 상담을 받게한 후에 후기를 악의적으로 남기게끔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당할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여쭈고 싶습니다플랫폼측에서는 "명예훼손성후기, 비방, 비하" 일 경우 후기를 삭제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후기에 한해서 후기를 삭제해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이 적시되어있고 그냥 주관적인 견해를 남기면서 별점 1점 남기고 이런것들은 사실 어떠한 법적신고 및 플랫폼신고가 불가능할것이고, 누가봐도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야만 플랫폼측삭제요청 및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런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워보이더라구요!만약에 제가 20분상담인데 20분즈음에 혹시 별점 5점 남겨주시면 10분 더 연장해드리는데 이벤트 참여 원하실지 여쭤보고 오케이 하셔서 10분 더 연장해드리고 30분 채우고 상담 완료가 되었는데 상담완료 이후에바로 1점을 남기셨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 바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정도면 사실 악의적인 접근이었다고 봐야될 것 같아서요! 녹음파일도 있구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에서 비매너랑 말싸움했는데 고소당하나요게임에서 보스잡는데 두명이 점점 제쪽으로 와서 싸우다가 계속 저를 죽이려고 때려서 보스 다 잡고 싸워서 죽었는데 그거에 순간 욱해서 "와 날먹쓰는 꼬라지봐라","못이기니까 변신하는데 뭐냐" 이런식으로 얘기했고 상대도 "그럼 님은 날먹 못쓴거임? 그리고 날먹도 잘써야 이겨요","그러니까 지고 말많은거임ㅋㅋㅋ"이런식으로 말싸움을 이었고 서로를 특정해서불러서 얘기한거도 아니고 공개채팅에서 그런말했는데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존중받는돌고래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17자이상적으라는데할말이없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어플 악플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제 에스크에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은 별로 없었고 제가 불쾌해할만한 말로 비꼬거나 따지는듯한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제가 악플들을 캡쳐만 해두고 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한 계정의 닉네임은 알고있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Q&A 사이트(푸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익명 Q&A 사이트인 푸슝을 최근에 만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질문이 왔나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며 저에 대한 성적모욕과 부모님 살해협박등이 적힌 장문에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만들자마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 문제와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명예 훼손과 관련된 법률적 보호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