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열정가득히재판을 받을 때 범죄명을 바꿔달라고 하는것을 뭐라고 말하나요?예를 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가 폭행죄가 아닌 어떤것을 근거하여 폭행미수라고 생각하여 폭행미수로 바꿔달라고 요청할때 법정용어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구두상으로 얘기한 내용도 법적근거라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계약서 외적으로 구두상으로 이거 해주기로 해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쪽에서 계약서상에 없고 구두상은 그냥 말한거라고해서 이게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터프한북극곰186악성 댓글(죽어라or자살해라)을 단 후 실제로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와 권리제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레포트 작성 중 악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성 관련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게임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한테 댓글에 '개못하네. 걍 자살하셈 등' 이런식의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1. 이런 발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유튜버가 실제로 자살을 했을 때, 유가족이나 수사기관에서 제 발언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 이런 발언이 1회성이였단 것과 지속적으로 했단 것이 또 차이가 있을까요?3. 만약 처벌 받는다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될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교양 수준에서 법을 배운 것 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 내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될걸 알고있었나 몰랐었나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에서 말한 해당 발언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씬한콜리219검사분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제가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분들이 피해자는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신 두 분 모두 그래도 증인을 원하면 검사측에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전 검사분 이름이랑 어디 검찰청 소속인지만 알고 있는 상태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땋게 연락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에 댓글을 남겼는데 고소 당할까요?제가 오늘 에타에 동아리게시판에서 페미동아리 홍보글을 보고 글 내용에 "우울증 모임" 이라는 것을 보고 댓글로 이런 내용(한녀들 ㅈㄴ 맨날 우울증으로 힘들다고하네)의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 당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SNS에 우연히 찍힌 제 얼굴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착실한홍관조27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죄 인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형법에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것인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어떤 죄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뉴스기사 댓글에 도를 넘은 욕설은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뉴스기사에 댓글을 하나 달았고제가 작성한 댓글 내용에는 욕설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그 댓글에어떤 사람이 대댓글로입에 담기도 싫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 대댓글을 남겼습니다저한테 욕설을 한 거라면 웃으면서 넘기는데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식의여기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내용의 대댓글을 보니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대댓글 작성자를만약 제가 고소를 하면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기존 판례에서 처벌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극락조253숨고 리뷰 고소한다는데 고소했는지 알수있나요?숨고에서 청소의뢰했습니다. 청소가 상당히 안되어있어 문자로 사진 조금 보내고 리뷰 1점 남겼는데 연락왔어요.모든 사진은 다 찍지 못했지만 거짓으로 리뷰적었다고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자기가 잘못한거 인정했지만 댓글엔 사진에 보이는거 말고는 다 거짓이라고 올려놨네요..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만 청소 제대로 안한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리뷰도 100%사실이구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증거부족으로 제가 분리할까요? 조용히 그넝 댓글 내리려고 들어갔다가 고소한다고 적혀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신분 사칭은 어떤 범죄로 간주되며,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나요? 신분 사칭의 예시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